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김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1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1명) 김혜련, 양준욱, 김광수(도봉), 서윤기, 이현찬, 전철수, 김용석(도봉), 최조웅, 조규영, 최영수, 유광상, 김동승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일본 정부와 우익 인사들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기의 조기게양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기의 조기게양 정의(안 제2조) 나. 국기의 조기게양일(안 제4조) 다. 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안 제5조, 안 제6조) 라. 조기게양 권고(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제8조, 제9조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치일(國恥日) 등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조기(弔旗)게양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3. “현충일”이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날을 말한다.

4. “국가장기간”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기의 조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국기의 조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치일(國恥日)(매년 8월 29일)

2. 현충일(매년 6월 6일)

3. 국가장기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조기게양 권고)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안은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기의 조기게양을 권장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