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2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2일
			발 의 자 :	서윤기, 조규영, 김경자, 한명희, 김영한, 김혜련, 장우윤, 김구현, 오경환, 김창원, 최영수, 김동율, 우형찬, 최판술, 박양숙, 김진철, 우창윤, 박운기, 오승록, 유광상, 장인홍, 유동균, 김문수, 김기대, 김생환, 김창수, 김동욱, 김인제, 문영민, 오봉수, 김동승, 강성언, 서영진, 김인호, 유 용, 권미경, 김기만, 박호근, 김광수(도봉), 이현찬 의원(40명)
1. 제안이유 2013. 10. 4.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변동 요인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취득세(7%)’에서 ‘보통세(0.4%)’로 조례 개정 한 결과 연 평균 591억원이던 교육지원금이 411억원으로 연 180억원이 감액됨.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 등 학교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시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포함한 20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연 평균 1,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교육지원금은 오히려 감소되어 협력사업 증가 수요에 따른 적정 규모의 증액이 필요함.

특히, 시와 교육청의 20대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중점 협력사업 발굴, 시민의 요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의 집중 투자(예. ‘가고싶은 학교 화장실 3개년 사업’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지원금 규모의 상한을 인상하고자 함.

이는 교육지원금 규모의 상한을 명시한 것으로 당해연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므로, 단기 집중 투자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지원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감축된 교육지원금의 원상 회복 및 시-교육청 중점 추진 협력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금의 규모를 현행 보통세의 0.4% (2015년 기준 405억원)에서 0.8%이내(810억원)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교육지원금 총액의 10%로 비율이 명시된 특별지원금을 10% 이내로 조정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나. 예산 조치 :  2016년 교육지원금의 한도액(안 제5조 관련)

(2015년 보통세 기준 약 810억원)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일반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5조①항 교육지원금을 해당년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8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내 교육지원금

나. 전제

1) 2015년 본예산 보통세 세입 12,048,781백만원을 기준

2) ‘16년부터 ’20년까지 보통세세 세입은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에 최근 5년간 보통세 평균 증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보통세 세입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16~2020년)

라. 방법

◦ 매년 보통세 추계금액에 교육지원금(0.8%)을 곱한 후 기존 교육지원금(0.4%)을 빼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283,7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지원금 (제5조)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소계(b)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 총 비용(b-a)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예산분석관(02-3705-127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산출 방식

◦ 추가비용 발생분 = 보통세 세입액 × 개정 교육지원금(0.8%) - 기존 교육지원금(0.4%)

◦ 연도별 보통세 세입액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액 × 평균증감률(4.84%)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 균 증감률
보통세	10,181,888	9,818,139	10,767,204	10,410,437	11,260,390	4.84
증감률	13.28	△3.57	9.67	△3.31	8.16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예산정보 연도별예산서 세입예산서

나. 추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보통세		12,631,942	13,557,848	14,214,048	14,902,008	15,623,265	55,305,846
개정	교육지원금 (0.8%)	101,056	108,463	113,713	119,216	124,986	567,434
기존	교육지원금 (0.4%)	50,528	54,232	56,857	59,608	62,493	283,718
추가발생액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 2015년 보통세 세입내역 : 12,048,78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