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두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6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8일
			발 의 자 :		진두생 의원
			찬 성 자 :		신건택, 김용석(서초), 이종필, 송재형, 김현기, 이숙자, 남재경, 주찬식, 이석주, 박마루, 우미경, 남창진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감면하여 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거나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재사용, 재활용 또는 재제조 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11.(생략) 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 ------------------------------- ---------------------. 1.～11.(현행과 같음) 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거나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재사용, 재활용 또는 재제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