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발의)

의 안	532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11일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 찬 성 자 : 박성숙, 우미경, 강구덕, 김종욱, 김현기, 진두생, 박마루, 박중화, 신건택, 이숙자, 김진철, 주찬식, 이혜경 의원(13명)
번 호

1. 제안이유

2011년 12월 준공된 ‘서울추모공원’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서울특별시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과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추모공원’ 조성과 운영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이 만든 단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제5항제1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수익을 허가한 시설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이 만든 단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14.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수익을 허가한 시설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이 만든 단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추모공원’ 조성과 운영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주민이 만든 단체·법인의 사용에 있어 별도의 대부요율을 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서울추모공원’ 조성과 운영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주민이 만든 단체·법인의 사용에 있어 별도의 대부요율을 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 (02-3783-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