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윤 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5월 일
			발 의 자 :		이윤희·이정훈·김광수(노원)· 장인홍·김혜련·전철수·김현아·우창윤·김창원·유동균·김동욱·최영수·김진철·이신혜·김영한·김기만·남창진·박운기·이석주·박성숙·최호정·장흥순 의원 (22명)
1. 제안이유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급수범위 규정을 보완·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가압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급수범위 규정을 보완·개선함 -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급수범위를 준용하여 시의회의 의결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항)

- 공급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 유휴 용량 활용을 위해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나. 법률에 근거 없이 사용자 등에게 운영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공급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 1,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조(급수구역)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8조의 규정에”를 “제48조에”로 하며, “공업용 수도에”를 “공업용수도에”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④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한다.

제5조제3항 중 “실비”를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6조 규정명 중 “사용료”를 “사용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업용수의 사용료의 요금은”을 “공업용수 사용요금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을”을 “물가상승률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의 산정방식은”을 “사용요금 계산방식은”으로 하고 “사용료”를 “사용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가상승율은”을 “물가상승률은”으로 한다.

제7조 규정명 중 “손료”를 “구경별기본요금”으로 하며, 제7조 중 “손료를”을 “구경별기본요금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구 분	원인자부담금(원/세제곱미터)
당 초 수 요 처 신 규 수 요 처	13,000 17,000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당시 투자한 사업체(공장이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 3]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구경(밀리미터)	요금(원/전·개월)	구경(밀리미터)	요금(원/전·개월)
13 20 25 40 50 75 100	150 300 400 600 1,200 2,400 2,800	150 200 250 300 400 500	4,000 5,600 6,900 8,200 11,200 15,3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8조에 ---- 공업용수도에 ----------------- -----------------------------------------------------------.

제2조(급수의 범위)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급수의 범위)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공업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 받으려는 자는 -------------------------

----------------------------------------------.

제5조(계량기의 고장)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검정 수수료,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은 수요가 등으로부터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제5조(계량기의 고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실제비용 --------------------.

제6조(공업용수 사용료) ① 공업용수의 사용료의 요금은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공업용수 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료=사용량(㎥)×전년도생산원가×(1+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율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업용수 사용요금) ① 공업용수 사용요금은 -------------------------

----- 물가상승률을 -------------------

--.

② -------- 사용요금 계산방식은 ------

----.

사용요금=사용량(㎥)×전년도생산원가×(1+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률은 ----------------------

--------------------------------------------------------.

제7조(급수관 손료)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급수관(계량기 제외) 손료를 징수한다.

제7조(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 --------------------------------------------------- 구경별기본요금을 ------.

제8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이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운영 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설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

---------------------------------------------------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

-------------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 구분	신청수량	시설분담금
당 초 수 요 처 신 규 수 요 처	1 m3 당 1 m3 당	13,000 17,000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당시 투자한 사업체(공장이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구 분	원인자부담금(원/세제곱미터)
당 초 수 요 처 신 규 수 요 처	13,000 17,000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당시 투자한 사업체(공장이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 3]

급수관손료

구경별	요급	구경별	요금
13 m/m 20 ‘ 25 ‘ 40 ‘ 50 ‘ 75 ‘ 100 ‘	1 전 1 개월 150원 300원 400원 600원 1,200원 2,400원 2,800원	150m/m 200 “ 250 “ 300 “ 400 “ 500 “	1 전 1 개월 4,000원 5,600원 6,900원 8,200원 11,200원 15,300원

[별표 3]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구경 (밀리미터)	요금 (원/전·개월)	구경 (밀리미터)	요금 (원/전·개월)
13 20 25 40 50 75 100	150 300 400 600 1,200 2,400 2,800	150 200 250 300 400 500	4,000 5,600 6,900 8,200 11,200 15,300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