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호평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경우, 김제리,박상구, 봉양순, 송재혁,유 용, 이동현, 이병도, 이성배, 이세열, 이현찬, 의원(12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휴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14항 신설). 나. 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공무상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24조제1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4항과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⑬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