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방재에 관한 조례안 (문병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06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문병훈 의원(1명)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호진, 김춘례, 안광석, 박기재,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 공공시설물 등은 시민들의 출입이 잦고, 이용 니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미 세먼지, 화재,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에 획일화된 대처가 불가능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혼란을 야 기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현재 서울시 공공시설물 등의 개별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해 재 난 및 감염병 등의 대응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등마다 대응체계 수준이 상이해 조례신규제정을 통해 이를 표준화한 후 통 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공공시설물 등     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5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방     역조치와 재난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방재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여 표     준화 된 대응체계의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의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감염병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 및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병 방재활동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공공시설의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과 수습활동에 관한 방재시스템 표준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방재에 관한 사항을 표준화ㆍ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공공 안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3.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4.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를 말한다.

5. “방재”란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재난 및 감염병 대응체계의 구축과 표준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공공시설의 방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및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시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재난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난 및 감염병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재난 및 감염병 예방조치) ①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는 안전조치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 방재활동 실시)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인정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출입의 제한 또는 퇴거요청

마.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제9조(지원요청) 시장은 공공시설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방재시스템 표준화 및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공시설의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과 수습활동이 표준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예방 및 수습활동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