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 경 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9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경우 의원 (1명)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김호평, 문장길, 송아량, 이광성, 이동현, 이정인, 이호대, 장인홍, 홍성룡 의원 (12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노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능개선, 유지관리,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약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실태조사), 제6조(사업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안 제6조 제1호, 제2호는 서울시(정보기획관) 기 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53,000천원 (연평균 50,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4조(실태조사)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포털 이용현황 분석’비용을 준용하고, 3년에 1번으로 가정

- 안 제6조(사업추진) 제3호의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비’는 서울시 내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보취약계층 관련 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시스템 이용 교육자료(매뉴얼)를 배포하고 강사료를 지원하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제

·서울시 정보기획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집합정보화교육을 369,448천원의 예산으로 기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취지상 정보취약계층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별도로 필요

- 서울시 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각각 35개소, 51개소로 추계기간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

-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기관 당 연 1회, 강사 1명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253,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4조(실태조사)	19,000	-	-	19,000	-	38,000
	제6조제3호 (시스템 사용자 교육비)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소계(b)	62,000	43,000	43,000	62,000	43,000	253,000
□ 총 비용(b-a)		62,000	43,000	43,000	62,000	43,000	253,000

- 시스템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비 ≒ 38,000천원

= 19,000천원 × 2회

·시스템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포털 이용현황 분석’비용 준용

- 연간 교육비 ≒ 43,000천원

= 교육자료 제작비(21,500천원 ) + 강사료(21,500천원)

·교육자료 제작비 = 5천원 × 4,300부 = 21,500천원

·강     사     료 = 86명 × 250천원 = 21,5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교육자료 제작비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107,500
강사료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107,500
총 계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주1: 교육자료 제작비는 1부 당 5,000원, 기관 당 50부씩 배포를 전제로 추계

2: 강사료 지급기준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19.3.1.)의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정보화 1급, 2시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