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5년 8월 18일 서윤기, 김광수(도봉), 김혜련 양준욱, 장인홍, 오경환, 김진철, 신원철 의원(8명)
		찬 성 자 :	문상모, 이정훈, 조상호, 김문수, 김종욱, 김동승, 유광상, 강성언, 김구현, 문형주, 장우윤, 김현아, 김영한, 박진형, 맹진영, 유찬종, 박양숙, 박운기, 박호근 의원(1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이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등을 정함(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문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공공데이터개방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와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사항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이하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부문계획을 작성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개방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심의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해소·조치사항에 대한 심의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시의원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시 공무원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정보기획관으로 실무담당자는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의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시장 재량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조례안 제8조) 및 수당지급 등(조례 안 제9조)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비용발생

○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 제11조1항)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민간협력협의회를 시장 재량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조례안 제11조2항) 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안 제11조2항)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 추계 대상

-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조례안 제8조) 및 수당지급(조례안 제9조)

- 민간협력협의회 구성·운영(조례안 제11조2항)

- 단,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조례안 제11조의1항)과 시장은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조례안 제12조)라는 두 조항은 선언적·권고적인 규정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함

○ 전  제

·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외부위원 10명)이며위원회 개최 횟수 통상의 예로 연 4회로 함

· 민간협력협의회 위원구성 및 운영횟수는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에 준함

· 동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됨으로 2015년는 위원회 및 민간협력협의회가 1회 개최됨을 전제

○ 산출방법 : [eqn: sum _{i=1} ^{5}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운영비)i] + [eqn: sum _{i=1} ^{5} (민간협력협의회`운영비)i]

i = 비용추계 연차(2015~2019년)

-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비 : 9,400천원

· 수당 :        150,000원 × 12명 × 년4회 = 7,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40,000원 × 15명 × 년4회 = 2,400천원

※ 공무원 3명은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서울특별시 2015 예산편성 잠정기준 참조)

- 민간협력협의회 운영비 : 9,400천원

· 수당 :        150,000원 × 12명 × 년4회 = 7,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40,000원 × 15명 × 년4회 = 2,400천원

○ 산출결과(총비용) : 8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 (제8조, 제9조)	2,400	9,400	9,400	9,400	9,400	40,000
	민간협력협의회 (제11조)	2,400	9,400	9,400	9,400	9,400	40,000
	소계(b)	4,800	18,800	18,800	18,800	18,800	80,000
□ 총 비용(b-a)		4,800	18,800	18,800	18,800	18,800	80,000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5-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