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6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상훈, 홍성룡, 전병주, 양민규, 노승재, 송아량, 김태호, 권영희, 이정인, 김기덕, 김경우, 성중기, 이승미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 동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사후 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공공갈등 발생 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나.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하고,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제18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