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		발의년월일 :	2014년 8월 26일
			발 의 자 :	박준희 의원(1명)
			찬 성 자 :	이승로·유동균·김기대·남창진 김희걸·우미경·강구덕·김인제 박진형·우창윤·남재경·박마루 김혜련·김창원·장인홍 김정태 의원(16명)

1. 제안 이유

현행「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노인 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잇따른 독거 노인의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폭염 등에 따른 독거노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거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시장이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독거 노인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