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현 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9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20일 발 의 자 : 이현찬, 김혜련, 김광수(도봉), 이명희, 양준욱, 김경자, 신원철, 서윤기, 최판술, 이정훈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1항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5.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생략)	제2조(기능) ① (생략)
1. ~ 4. (생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 4. (생략)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현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