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채유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44		발의연월일 : 2020. 8. 12. 발 의 자 : 채유미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고병국, 권영희, 김경우, 김생환, 김소양, 김용석, 김정태, 김종무, 김호진, 노식래, 문병훈, 문장길, 박기재, 박순규, 송재혁, 오현정, 유 용,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현찬,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최 선,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7조(위탁), 제8조(지도·감독),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10조(지원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9조(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제5조제1항)

○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제5조제3항)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제6조)

○ 위탁(제7조)

○ 지도·감독(제8조)

○ 지원 사업(제10조)

나. 전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제5조제1항)과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제5조제3항)는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의 유사 용역을 준용하여 추계하고, 실태조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제6조)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유사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수(기존 18개소, 2020년 신규설치예정 3개소)를 참고하여 연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전제 (붙임1 참고)

○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 해의 신규 센터 운영기간은 6개월로 전제하여 추계(신규 센터 설치기간 6개월 소요 전제)

○ 위탁(제7조)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

○ 지도·감독(제8조)은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에서 제외

○ 지원 사업(제10조)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제하여 추계(붙임2 참고)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기추진 사업으로 추계에서 제외

- 문화·예술·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유사사업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복지정책실,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7,983,800천원(연평균 1,596,760천원)

- 총비용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비용 +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비용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지원 사업 비용

= 29,000천원 + 29,800천원 + 6,625,000천원 + 1,3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제1항)	29,000	-	-	-	-	29,000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제5조제3항)	29,800	-	-	-		29,80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	425,000	875,000	1,325,000	1,775,000	2,225,000	6,625,000
	지원사업 (제10조)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1,300,000
	소계(b)	743,800	1,135,000	1,585,000	2,035,000	2,485,000	7,983,800
□ 총 비용(b-a)		743,800	1,135,000	1,585,000	2,035,000	2,485,000	7,983,8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비용(제5조제1항)

○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비용(제5조제3항)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제6조)

○ 지원 사업 비용(제10조)

2. 세부추계내역

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지원계획수립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29,000천원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비용은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함

· 지원계획 수립 비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29,000천원 준용(온나라정책연구, 2018.)

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29,800천원

· 실태조사는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

· 실태조사 비용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용역비 29,800천원 준용(온나라정책연구, 2019.)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평생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6,625,000천원

≒ (신규센터 설치비용 + 6개월 센터사업비)+(기존센터 수×센터사업비)

·1차년도 = 425,000천원

= 200,000천원+225,000천원

·2차년도 = 875,000천원

= (200,000천원+225,000천원) + (1개소×450,000천원)

·3차년도 = 1,325,000천원

= (200,000천원+225,000천원) + (2개소×450,000천원)

·4차년도 = 1,775,000천원

= (200,000천원+225,000천원) + (3개소×450,000천원)

·5차년도 = 2,225,000천원

= (200,000천원+225,000천원) + (4개소×450,000천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서울시 복지정책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준용

·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기존 18개소, 2020년 신규설치예정 3개소)를 참고하여 연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 해의 신규 센터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전제하여 추계(신규 센터 설치 기간 6개월 소요 전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붙임1 참고)

- 센터사업비(인건비·운영비) : 1개소 당 450,000천원

(신규센터 6개월 사업비 : 450,000천원×50%=225,000천원)

- 센터 신규 설치비 : 1개소 당 200,000천원

·자료 :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업설명서 및 추경 예산 반영하여 재작성

라. 지원 사업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지원사업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260,000천원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예술·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제(붙임2 참고)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기추진 사업으로 추계에서 제외

- 문화·예술·여가 등 프로그램 지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사업비 준용하여 추계

※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 : 260,000천원

·자료 :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