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4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18일
		발 의 자 :	맹진영·김현아 의원(2명)
		찬 성 자 :	신언근·김기대·장우윤 우창윤·김창수·김동율 한명희·김혜련 의원(8명)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

다.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 마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정보주체가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사무 등의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마.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8조 제1항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익 발생

○ 조례안 제10조 제1항 “시장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용발생

○ 조례안 제12조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비용추계의 결과 : 4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개최(제10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소계(b)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총 비용(b-a)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5. 추계 상세내역

○ 대상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사업

- 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특성상 대상, 범위 등에서 구체성이 없어 명시적 재정지원이 곤란한 사업이거나, 타 법률 등에 근거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추가 지원 또는 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함

추계대상 제외 사유	추계대상 제외 사업
지원 대상 · 규모 · 범위 등의 구체성이 없이 단순 조례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업	· 제12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벌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기 청구함으로 추가 수익 미발생	·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항 시장은 ~중략~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전제

- 위원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위원장 포함 15명(공무원 5명, 외부위원 10명) 으로 구성하며 개최 회수는 연 4회로 한정함

○ 산출금액 : 8,400천원

-  수        당 : 150천원×10명×4회= 6,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40천원×15명×4회= 2,400천원

※ 서울특별시 2015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참조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2시간 이내), 초과 50,000원

· 공무원 5명의 경우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제한

6.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유 제 천
	주 무 관	김 재 엽
		☏02-3705-1277, e-mail(jaey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