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성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		발의년월일 :	2017년 5월 23일
			발 의 자 :	성백진 의원(1명)
			찬 성 자 :	박호근, 유동균, 김진철, 문형주, 서윤기, 이승로, 이병해, 김혜련, 신건택, 김희걸, 조상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을 명칭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라. 자치구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민간에 권고) 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5조(민간에 권고)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홍보함”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5조(민간에 권고)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서울시는 갑을관계 혁신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내용을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홍보하고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