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3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31일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1명)
			찬 성 자 :	김달호, 김재형, 김제리, 김화숙, 성흠제, 송재혁, 이광성, 이상훈, 이준형, 이현찬, 정진술, 한기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가 지연되어, 감사에서 적발된 행정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위법한 사항이 방치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확정시기를 상위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감사결과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와 제23조를 각각 제23조와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