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1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1명)
		찬 성 자 :	유 용, 이광호, 김상진, 한기영, 이병도, 봉양순, 경만선, 박상구, 강동길, 김호평,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송재혁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족자연체험시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은 “시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제목인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이용자의 의무”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