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0		발의년월일 :	2020년02월05일
			발 의 자 :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의원 (11명)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중계 시 청각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시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 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 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9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한한다.”를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제3항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을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

나. 전제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화면해설의 경우 발언의 청취만으로 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한국수어 통역사는 본회의의 경우 1명으로 운영하고, 상임위의원회의 경우 장시간 회의진행 되는 점을 고려하여 2명 교대근무로 가정

○ 장비, 인력 배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 비용이 예상되나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제외

○ 방송장비 유지관리 비용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라. 방법

○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송출장비 구입비는 시중견적을 참조하여 추정

○ 한국수어 통역사 수당 단가는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부설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수어통역수당표’ 적용

- 1시간당 100천원

○ 폐쇄자막 단가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폐쇄자막방송 평균제작단가’ 적용

- 1분당 1,647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823,230천원(연평균 764,64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한국수어 지원	장비 구입비	418,055	-	-	-	-	418,055
		인건비	462,000	462,000	462,000	462,000	462,000	2,310,000
	폐쇄자막 지원	장비 구입비	92,150	-	-	-	-	92,150
		인건비	200,605	200,605	200,605	200,605	200,605	1,003,025
	소계(b)		1,172,810	662,605	662,605	662,605	662,605	3,823,230
□ 총 비용(b-a)			1,172,810	662,605	662,605	662,605	662,605	3,823,23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시 한국수어·폐쇄자막 지원(장비 구입 및 인건비) (안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제3항)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3,823,230천원

○ 연간비용 ≒ 764,646천원

나. 한국수어 장비구입 비용 ≒ 418,055천원

○ 5년간 한국수어 장비구입 비용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연간비용 ≒ 수화영상 촬영 및 모니터시스템 104,060천원 + 수화방송 중계시스템 추가 구성 241,395천원 + 설치 공사비 72,600천원 = 418,055천원

※ 운영장비 및 공사 시중 개별견적을 토대로 산정

다. 한국수어 인건비 ≒ 2,310,000천원

○ 5년간 한국수어 인건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비용 ≒ 100천원(시간당) × 330회(’19년 상임위원회 회의 수) × 7시간(평균회의시간 + 1시간) × 2명 = 462,000천원

※ 시간당 단가(100천원)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부설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수어통역수당표’ 적용

※ 현재 본회의는 한국수어 지원중으로 제외하였고, 상임위원회의 경우 장시간 회의진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

라. 폐쇄자막 장비구입 비용 ≒ 92,150천원

○ 5년간 한국수어 장비구입 비용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연간비용 ≒ 본회의 30,000천원 + 상임위원회 62,150천원 = 92,150천원

※ 자막 입력·송출에 필요한 운영장비로 개별견적을 토대로 산정

마. 폐쇄자막 인건비 ≒ 1,003,025천원

○ 5년간 폐쇄자막 인건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비용 ≒ 1분당 1,647원 × 60분 × (50시간(본회의) + 1,980시간(상임위)) = 200,605천원

※ 분당 단가(1,647원)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폐쇄자막방송 평균제작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