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17일
			발 의 자 :	김희걸, 송명화, 김정환, 김종무,
				전석기, 권수정, 김경우, 김달호,이태성, 여 명, 최기찬, 이병도, 추승우, 이승미, 오한아, 황인구, 문장길, 채유미 의원(18명)
1. 제안이유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문화된 기능을 현행화하여 심도있는 정책연구 활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으로의 연계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함 (안 제4조, 부칙) 나. 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입법청구, 시책 사업의 분석·평가 등의 심의 등 사문화된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현행화하고,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활동을 집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안 제1,2,7~10조) 다. 개정 조례명 반영, 띄어쓰기 및 용어정리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심사ㆍ수행하기”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항의 심의”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를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심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를”을 “운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건”을 각각 “정책연구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을 “입법 및 정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발굴 및 심사를”을 “발굴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ㆍ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행하기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능) ---------------------------------------------------------------.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ㆍ심의	<삭 제>
3.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삭 제>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삭 제>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5. --------------------------------------------------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1명	2. ------------------------- 각 1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안건-------------------------.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삭 제>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 운영을 ---------------------------------------.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 정책연구과제-------------------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2. 정책연구과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 연구	4. ------ 입법 및 정책에 관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 발굴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