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박호근 의원(1명) 장인홍, 김제리, 남재경, 이순자, 남창진, 최판술, 송재형,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법규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입법고문과 각종 쟁송이나 법령,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입법·법률고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이 필요함. 다양한 법률가들에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회 제공, 분야별 입법현안에 대한 빠른 대응,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해 고문의 정원 증원이 필요함. 현재 시의회 고문료 체계는 ‘08년부터 적용되어온 것으로, 서울시를 견제⋅감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들에 대한 고문료의 현실화 필요성 및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이 점차 확대(‘14.3.20. 기존 10명 → 20명 이내로 개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정액고문료를 낮추고 자문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법률자문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입법·법률고문으로 통합(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25명 이내로 함(안 제3조).

다. 정액고문료를 월 10만원으로 하고 법률자문료를 1건당 20만원으로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고문의”를 “입법ㆍ법률고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자문.”를 “자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6.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입법”을 “입법ㆍ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ㆍ법률고문직”을 “법률고문직”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정액고문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자문건수는 2건을 기준으로 한다.”를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자문료 : 1건당 20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법ㆍ법률고문-----------------------------------------------------------------------.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3. ----------------------------------- 자문 <단서 삭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신 설>	6.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신 설>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삭 제>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제1항 ----------------------------------------------------------------.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정원) ------------------ 25명 ----------.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입법ㆍ법률 -----------------------------------------------------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② ----------------------- 법률고문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 ---- 임기---------------------------------------------------------------.
제7조(운영) ① 의회의 언론홍보실장,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제1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2조제1항-----------------------------------------------------------------.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① (생 략)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② -----------------------------------------------------------.
1. 정액고문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자문건수는 2건을 기준으로 한다.	1.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2. 법률자문료는 제1호의 자문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법률자문료 : 1건당 20만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9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1.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2. 법률자문료 : 1건당 2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12,000천원으로 연평균 22,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3조 및 제9조의 입법․법률고문 운영사업은 시의회 기추진(붙임참조) 사업으로 정원 증가 5명, 정액고문료, 법률자문료 변경에 따른 그 차액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함

- 법률자문료 자문건수를 최근 5년간 자문실적의 평균(75건)으로 산출하고 최근 5년간 추가자문료 지급실적 평균(16건)과 법률자문료 차액비교

- 법률자문 경우 1건당 3명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가정

- 법률자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추계결과  ≒ 112,00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입법․법률자문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112,000
	소계(b)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112,000
□ 총 비용(b-a)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112,000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기 추친) (B)	증(△)감 (A-B)
	산출기초	소요예산(A)
계		72,000,000	49,600,000	22,400,000
정액고문료	100,000원×25명×12월	30,000,000	48,000,000	△18,000,000
법률자문료	200,000원× 3명×70건	42,000,000	1,600,000	40,400,000

- 기 추진사업 산출내역 : 49,600,000원

□정액고문료(월2회) : 200,000원×20명×12월=48,000,000원

□법률자문료(추가 1건) : 100,000원 ×16건   = 1,600,00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분석관(주무관)	송경수
		☏ 02-3705-1276 e-mail : kssong1@seoul.go.kr

【참고】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사업’으로 ‘입법담당관’에서 기 추진중에 있음

○ 2017년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 산 액	비고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사무관리비		102,360
		고문료	52,800
		추가자문료	7,700
		기관쟁송비용	32,500
		법제 지원집	6,000
		기타비용	3,360

※ 2017년 8월 현재 총33건, 정액고문료 30,180천원 예산집행

○ 입법․법률고문 운영실적(최근 5년)

□ 자문실적 : 평균 69,6건

구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	348	50	87	102	51	58

□ 추가 자문 의뢰실적 : 평균15.7건

구분	계	2017년 8월현재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	63	-	3	27	1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