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6년 5월 30일 이종필 의원(1명) 김동욱·김정태·김제리·김춘수 오봉수·우미경·우창윤·이윤희 진두생 의원(9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의해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나, 통계에 의하면 선정된 과제의 제안 의원이 일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 임기 중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구용역 입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용역 선정 시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의원에게 연구용역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용역의 선정기준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연구용역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의원은 다음 년도에 한하여 과제 제안을 회피하도록 신설 함(안 제7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개정(‘15.10.8.)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1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의원은 다음 년도에 한하여 과제 제안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연구용역의 선정기준) 연구용역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신설> 제1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연구용역의 선정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1.~4. (현행과 같음) ②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의원은 다음 년도에 한하여 과제 제안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 - -.

[별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