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 (송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5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2일
			발 의 자 :찬 성 자 :		송재형 의원(1명) 최호정, 남창진, 이명희, 이복근, 신건택, 이숙자, 김진영, 김진수, 성중기, 주찬식, 이상묵 의원(11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원외교연맹, 의원외교활동의 운영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라.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으로서 의원외교활동 수행수체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3조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서울특별시의회 초청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2.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연맹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도시 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원외교활동의 운영) 의원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허가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