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5		발의년월일 발 의 자	: 2014년 8월 21일 : 강감창․문종철․김진수․ 송재형․우형찬․김정태․ 김광수(노원)․김기만․ 이행자․서영진․이명희․ 박성숙․이혜경․박중화․ 이상묵 의원(15명)

1. 주 문

가. 최근 서울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싱크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의 원인 및 안전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또한 지난 5일 석촌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외에 석촌 지하차도 중심부에 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에 이르는 대형 동공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민이 우려하던 대형 싱크홀 발생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도심 전역에 걸쳐 도로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빈번한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도심 전역에 걸쳐 도로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근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싱크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서울 도심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특히,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의 생명과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싱크홀로 인한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지난 5일 석촌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외에 석촌 지하차도 중심부에 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에 이르는 대형 동공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민이 우려하던 대형 싱크홀 발생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 이렇듯 수도 서울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철저한 원인 진단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도심 전역에 걸쳐 도로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수도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4.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