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6년 2월 24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포함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2015년 8월 17일).

○ 동 협약에 따라 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진행 중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난 2015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동 협약에 따라 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진행 중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016. 2. 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