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474		발의연월일:	2019년 3월 13일
			발 의 자:	이성배, 김용석, 경만선 서윤기, 오중석, 이호대 임종국, 이태성, 이준형 김달호, 이광호, 유 용 김호평, 김경우, 권영희 권순선, 문병훈, 권수정 채인묵, 김정태, 김화숙 이승미, 이병도, 신정호 김재형, 임만균, 양민규 한기영, 이동현, 이영실 의원 (30명)

1. 주   문

가.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서울, 인천, 경기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면서 미세먼지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8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을 수차례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인의 정확한 규명조차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관들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시민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근 서울, 인천, 경기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면서 미세먼지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8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지난 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 안팎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비상이 걸리고, 민간 소비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며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 지난 15일부터 정부는 ▸학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구체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미세먼지법」을 시행했다.

○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민행동요령 홍보·교육 강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개발과 보급,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위해성 관련 연구 수행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환경영향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학계, 민간단체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실효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19.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