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평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16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5일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제리, 김화숙, 고병국, 최기찬, 문병훈, 최웅식, 권영희, 김정태, 김 경, 강동길, 이호대, 강대호, 신정호, 이승미, 김소영, 박순규, 노식래, 전석기, 문장길, 홍성룡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현황을 보면 소변기 간에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화장실이 많아, 감수성이 풍부한 10대 남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남학생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임의로 규정되어 있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칸막이)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남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임의 규정인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 함.(안 제4조제6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교육기본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화장실의 유지·      관리)제6호를 개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초·중·고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 칸막이 설치 비용 (제4조 제        6호)

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전체 학교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 수에 대한 칸막이를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함

○ 초·중·고 각급학교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 전체수에서 최근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칸막이 설치된 대수(10%)를 제외한 추정치에 칸막이설            치비(칸막이단가+인건비+부가세)를 곱하여 산출

○ 설치대수는 현47,934대의 10% 제외한 43,140대를 전제

○ 칸막이 설치, 사업추진방식 및 유관기관 협의내용에 따른 운영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 연간 칸막이 설치 대수는 전체 설치 대수를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설치하는        것을 전제

다. 방법

○ 2018년 서울특별시 초·중·고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 4대당 5개 칸막이         설치 예산 내역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8,369,970천원(연평균 1,673,99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칸막이 설치비용 (제4조 제6조)	1,673,994	1,673,994	1,673,994	1,673,994	1,673,994	8,369,970
	소계(b)	1,673,994	1,673,994	1,673,994	1,673,994	1,673,994	8,369,970
□ 총 비용(b-a)		1,673,994	1,673,994	1,673,994	1,673,994	1,673,994	8,369,97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김영대
		☏ 02-2180-7954 e-mail : davek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