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1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3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김제리· 박중화·진두생·이명희· 이종필·우미경·최호정· 이석주·남창진·강구덕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회 의무 구성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고 있음. 관련 전문가들의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법 제2조가 말하는 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도 포함되고 있음. 방통고와 방통중은 재학생 상당수가 성년임. 따라서 성년인 이들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학교 학부모회 구성 의무대상학교에서 방통고와 방통중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회 의무구성 대상 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를 제외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5.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회 의무구성 대상 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를 제외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378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