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	발의년월일: 발 의 자:	2015년 6월 17일 김현아, 최조웅, 김혜련, 김경자, 김인호, 김제리, 김동승, 이현찬, 양준욱, 김현기, 김광수(도봉) 의원(11명)
		찬 성 자:	이복근, 신건택, 우창윤, 김동율, 김문수, 신언근 의원(6명)

1. 제정이유

○ 우유급식이 시행되고 20여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등이 부존재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유급식에 대한 입찰계약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우유급식 업체가 선정되고 있기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유급식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우유급식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교육감은 학교 등의 장에게 학교우유급식의 계약실시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등의 장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계약시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6조).

다. 교육감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단순 업체 선호도나 우유의 기호도 조사가 아닌, 설명회 및 시음회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관계부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하고, 낙농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실시하는 학교우유급식의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우유급식”이란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의 장이 실시하는 우유급식을 말한다.

2.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란 학교 등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우유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우유급식 대상) 학교우유급식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매년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식) ① 교육감은 학교 등의 장이 학교우유급식의 계약방식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 등의 장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회 등) 교육감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단순 업체 선호도나 우유의 기호도 조사 방식이 아닌, 설명회 및 시음회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연번	의원명	서 명	날 인
1	김현아
2	최조웅
3	김현기
4	김혜련
5	김경자
6	김인호
7	김제리
8	김동승
9	이현찬
10	양준욱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연번	의원명	서 명	날 인
11	김광수(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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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연번	의원명	서 명	날 인
1	이복근
2	신건택
3	우창윤
4	김동율
5	김문수
6	신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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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학교우유급식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시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도 조직의 신설 또는 예산의 소요가 없음

4. 작성자

김현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