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90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용연, 김제리, 정진술,
				양민규, 권순선, 이영실,
				김화숙, 김경영, 이은주,
				송아량, 이병도, 김소양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밀집 지역 변화 등으로 폐교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폐교 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또는 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및 사회·문화·복지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폐교 활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라. 폐교재산 관리의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마.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문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학교급식법」,「도서관법」,「지방자치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ㆍ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 촉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6.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폐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과 제5항에 따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폐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탁ㆍ운영)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교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대부ㆍ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중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폐교재산을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구성·운영),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10조(위탁·운영), 제14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및 제14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 첨부자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58,635천원(연평균 171,72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71,72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0명 구성을 전제

-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운영은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협의체운영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사업의 ‘적정규모학교육성협의회’예산을 준용

- 폐교재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가고싶고머물고싶은학교’사업 예산을 준용하고, 대상은 2020년 폐교 예정인 3개교(송정중, 염강초, 공진중) 지원을 전제

※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향후 5년(2020∼2024년) 서울시 폐교 대상학교 문의결과, 3교 지원(예정) 회신

-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교 관련 사무 위탁·운영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선행교육예방센터 운영 지원’위탁사업의 예산을 준용

※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폐교 관련 사무 위탁사업과 유사한 위탁사업이 없음

·선행교육예방센터 위탁사업은 선행교육 예방을 관련 조사·연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858,635천원(연평균 171,727천원)

- 폐교재산 활용 지원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5조및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비	5,320	5,320	5,320	5,320	5,320	26,600
	안제8조	협의체 운영비	14,800	14,800	14,800	14,800	14,800	74,000
	안제9조	보조금 지원 비용	119,307	119,307	119,307	119,307	119,307	596,535
	안제10조	폐교 사무 위탁운영 비용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161,500
	소계(b)		171,727	171,727	171,727	171,727	171,727	858,635
□ 총 비용(b-a)			171,727	171,727	171,727	171,727	171,727	858,635

○ 위원회 운영비 ≒ 26,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26,6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위원회 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연간 민간위원 여비

= 3,900천원 + 900천원 + 520천원

= 5,32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2회

= 3,9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른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2회

= 900천원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연간 민간위원 여비 = 전체 민간위원 수 × 1인당 국내여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20,000원 × 2회

= 520천원

※1인당 국내여비 단가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만원으로 가정

○ 협의체 운영비 ≒ 7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협의체운영비)i]  = 74,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협의체 운영비  = 14,800천원

· 2019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사업의 협의회’ 예산 실 사례를 준용

- 내용 :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보조금 지원 비용 ≒ 596,53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보조금지원비)i]  = 596,535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보조금 지원 비용  = 1개교당 지원비 × 지원학교 수

= 39,769천원 × 3개교

= 119,307천원

· 2019년  ‘가고싶고머물고싶은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의 실 사례(대상 : 서울본동초등학교, 소요예산 : 39,769천원)를 준용하고, 3개교 지원을 적용하여 산출함

- 내용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간 지역간 불균형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 ‘가고싶고머물고싶은학교’에 선정 된 서울본동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및 생태환경교육 운영비 지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폐교 사무 위탁·운영 비용 ≒ 161,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폐교사무위탁운영비)i]  = 161,5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폐교 사무 위탁·운영 비용  = 32,300천원

· 2019년 서울시교육청 위탁사업인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위탁사업’의 예산 실 사례를 준용

- 내용 : 선행교육예방센터 위탁사업은 선행교육 예방을 관련 조사·연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지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사업내용
제4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첨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 참고
제14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재산관리일반운영비 (공유재산심의회)	3,600	· 공유재산심의의원회 참석수당 지급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업무협의회 실시

자료: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