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09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2일
			발 의 자 :	조상호 의원 (1명)
			찬 성 자 :	여 명, 박순규, 채유미, 전병주, 최 선, 김제리, 권순선, 이승미, 이은주, 김정태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현재 서울 관내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관련 교육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능력 향상)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수강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이해 및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등의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