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 동 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6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 (1명) 김기덕, 김종무, 문장길, 송명화,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호대, 조상호, 홍성룡 의원 (10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용어와 조례 상 용어를 일치시키고

○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용어 수정함(안 제2조 등, 제6조).

나. 다문화학생 현황 등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신설).

다.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학교 유형을 명시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예비학교는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이하 “정책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3.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가 다문화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율학교는 지역 여건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ㆍ상담

2.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다문화학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다문화학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 다문화학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다문화학생-----------------------------------------------------------------------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다문화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다문화 -------------------------------------------------.
제6조(다문화교육 중점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예비학교는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교육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 다문화학생----------------------------------------- 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ㆍ상담	1. 다문화학생--------------------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2. 다문화학생---------------------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학생---------------------------------------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 다문화학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이하 “정책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3.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자율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가 다문화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율학교는 지역 여건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실태조사),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12조(교원연수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6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12조(교원연수 등)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및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제4조)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비용(제5조)

○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비용(제7조)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자율학교 지정·운영 비용(제9조 및 제10조)

나. 전제

○ 실태조사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예산을 준용하고, 매년 실시한다고 전제하여 추계함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서울시교육청 소속 1명, 다문화학생지원 사업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등 공무원 2명 구성을 전제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은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연 총4회 기준)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비용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직무연수(위탁용역)’사업 예산을 준용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 등 한국어 교육과정 담당교원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 직무연수 실시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자율학교를 지정한다고 가정하고, 대상은 다문화학생이 30%이상 재학하는 서울시 초·중·고(9개교, 2019년 기준) 중 1차년도 4개교, 2차년도 6개교, 3차년도 8개교, 4∼5차년도 9개교 지원을 전제

<서울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교급	다문화학생 비중(%)
1	서울도신초등학교	초	31.2
2	서울영림초등학교	초	46.0
3	서울구로남초등학교	초	36.5
4	서울구로초등학교	초	34.9
5	서울대동초등학교	초	73.3
6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초	56.0
7	서울문성초등학교	초	32.4
8	서울영일초등학교	초	51.6
9	대림중학교	중	32.2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참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4,108,000천원(연평균 821,6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조례안제4조)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235,000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비용 (조례안제5조)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조례안제7조)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자율학교 운영 비용 (조례안제9조 및 제10조)	400,000	600,000	800,000	900,000	900,000	3,600,000
	소계(b)	501,600	701,600	901,600	1,001,600	1,001,600	4,108,000
□ 총 비용(b-a)		501,600	701,600	901,600	1,001,600	1,001,600	4,108,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제4조)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 비용(제5조)

○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비용(제7조)

○ 자율학교 운영 비용(제9조 및 제10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4,108,000천원(연평균 821,6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비용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비용 + 자율학교 운영 비용(1차년도∼5차년도)

= 235,000천원 + 48,000천원 + 225,000천원 + 3,600,000천원

= 4,108,000천원

나. 세부 산출 내역

○ 실태조사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용)i] = 235,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47,000천원

· 2019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예산의 실 사례를 준용

- 내용 :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와 학생 차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비용)i] = 48,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비 : 연간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7,800천원 + 1,800천원

= 9,600천원

· 연간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4회 = 7,8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른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제

· 연간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4회 = 1,800천원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비용)i] = 225,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비용  = 45,000천원

· 2019년  다문화교육 직무연수(위탁용역)의 사업예산의 실 사례를 준용

- 내용 :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 등 한국어 교육과정 담당교원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 직무연수 실시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

○ 자율학교 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국제혁신학교운영비용)i] = 3,600,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자율학교 지원 예산은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혁신학교운영'사업의 혁신자치학교운영비를 준용함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2019년 기준) : 100,000,000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1차년도) : 100,000,000원 × 4개교 = 400,000,000원

• (2차년도) : 100,000,000원 × 6개교 = 600,000,000원

• (3차년도) : 100,000,000원 × 8개교 = 800,000,000원

• (4차년도) : 100,000,000원 × 9개교 = 900,000,000원

• (5차년도) : 100,000,000원 × 9개교 = 900,000,000원

【붙임1】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사업내용
제6조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첨부자료 pp.13-15 참고
제8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제8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180,000	국․공․사립 유, 초, 중, 고 및 다문화 대안교육 기관 중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로 공모․선정된 학교 지원
제11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 (거점형다문화교육지원 센터관리영)	140,000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서울남부) 내 유형자산(사무용집기, 가구, 기자재 등) 구입
	다문화학생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111,481	· 다문화학생 입학절차 안내,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다문화학생 적극 발굴 및 학교 입학 지원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제12조 (교원연수 등)	[붙임2] 및 첨부자료 pp.9-10 참고

자료: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붙임2】서울시교육청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

1-3. [교원] 상호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국정과제 5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개정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18.6.13.시행)

◦ (목적)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연수대상)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인원) 단위학교 교원의 50%까지 이수

※ 연차별 연수이수 목표: ’18년 20% → ’19년 50% → ’20년 100%

◦ (연수시간)

- 교원 개인연수: 3년 이내 15시간(1학점) 이상

※ 2018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모든 교원 15시간 이상 이수

- 학교 전체연수: 매년 교원‧학생‧학부모 각 2시간 이상

◦ (연수과정)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수원 주관 직무연수, 자격연수, 원격연수, 기타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직무연수 등

※ 교장(감)․수석교사 등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운영 기관은 4시간 이상을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편성(’17.1.9. 교육부 고시)

◦ (연수내용) 유‧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방법 및 수업 설계,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 등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하여 연수내용 구성 권장

◦ (연수방법) 찾아가는 현장연수, 사례 중심 토의, 강의･참여 중심 집합연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원격 연수과정 등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 (연수표준안) 교육지원청 및 서울교육연수원, 단위학교에서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육 연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9.6.)

◦ (원격연수) 중앙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원격연수 기초과정(15차시) 및 심화과정(30차시) 개설

연수과정명	연수시간(차시)	연수기관
다문화교육 길라잡이	15	서울교육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상생의 인문학	15	서울교육연수원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실 속 다문화교육	30	중앙교육연수원

□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다문화교육지원단)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인력으로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19.4.)

- [운영] 다문화교육 연수 강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상호문화교육 수업자료 개발·연구 등 현장 지원(‘19.4.～‘20.3.)

◦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 도모(1개, 유·초·중등 교원)

- [성과활용]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개발된 다문화교육 수업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보급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pp.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