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01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20일
			발 의 자 :	박호근 의원(1명)
			찬 성 자 :	문영민, 박기열, 최판술, 김상훈, 서윤기, 강성언, 김생환, 장인홍, 황준환, 김문수, 김창수, 송재형, 유동균, 김용석(서초), 장우윤 의원 (15명)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교직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명확한 지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교직단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직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원노동조합

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교육감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후생을 도모하고, 학생과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연간 5억 원 미만의 예산이 수반됨.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4. 작성자

박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