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		발의연월일 :	2014년 7월21일
			발 의 자 :	김용석·이혜경·문상모· 박진형·김기만·이상묵· 김진수·박성숙·이명희· 최호정·이종필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재정법(법률 12161호)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개정 전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음. 이는 국회가 예산안 등을 다룰 충분한 시간을 확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기 때문임. ○ 국가재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등에 대한 시의회의 보다 충실한 심의가 필요함. 따라서 교육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50일 이전에서 70일 이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 헌법 제54조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제출시기를 90일 보다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인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보다 그 시기를 조례 개정을 통해 앞당기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주요골자

가. 교육감의 예산안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으로 함 (안 제4조)

나.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6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으로 하고, 201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으로 함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시기를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한다)을 편성함에 있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의무)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안 제출시기) ① 교육감은 제2조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시기 적용특례) 2016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에 한해 제4조에 따른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