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08		발의년월일 :	2015년 7월 1일
			발 의 자 :	강성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광수(도봉), 김동욱,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김용석(서초), 김창수, 문영민, 박호근, 송재형, 양준욱, 오경환, 유광상, 유 용, 이순자,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판술, 황준환 의원 (24명)

1. 제안 이유

○ 종전 각급학교 등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제반 사용료 규정이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직속기관의 체육시설 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그 밖의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직속기관의 체육관, 수영장 등의 제반 사용료를 관리책임자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의 동종시설 기준 금액 및 주변 사용료, 주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안 별표1 및 별표2).

다. 중계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및 사용료감면 대상 등을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함(안 별표3부터 별표5).

라. 그 밖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직속기관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직속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직속기관에서 유지․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그 중 단위 시설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행사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을 포함한다)이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기 및 행사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08:00 ~ 18:00

2. 야간: 18:00 ~ 다음날 08: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범위에서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사용료 부과․징수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  인： 19세 이상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12세 이하

제7조(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책임자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8조의 입장료 수입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

2. 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일반행사: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관람권 사용료의 납부 정산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별표 6의 범위에서 관리책임자가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활동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과 보호자 및 그 소속 교직원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 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1.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제9조(사용료 감면)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

나.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장소와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나.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3. 별표 2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나. 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다. 그 밖에 공익 또는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관리책임자는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및 수강자가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할 때

2. 일부 반환: 강좌 개시 후 수강 취소의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매 경과일수마다 일할공제 후 반환

② 별표 2부터 별표 5호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별표 2의 사용료

가. 20일전: 100분의 90

나. 15일전: 100분의 80

다. 10일전: 100분의 70

라.  5일전: 100분의 60

마.  1일전: 100분의 50

2. 별표 3부터 별표 5의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

가. 20일전: 100분의 90

나. 15일전: 100분의 80

다. 10일전: 100분의 70

라.  5일전: 100분의 60

마.  1일전: 100분의 50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요소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1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준용) 체육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되, 사용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 중 본 조례의 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 용 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대 상	개인연습 사 용 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어린이	800 ∼1,200	3,200 ∼4,800	6,400 ∼9,600	9,600 ∼14,400	12,700 ∼19,200	14,200 ∼21,600	15,400 ∼24,000
	청소년	1,600 ∼2,400	6,400 ∼9,600	12,800 ∼19,200	19,200 ∼28,800	25,500 ∼38,400	28,600 ∼43,200	31,100 ∼48,000
	성 인	2,400 ～3,600	9,600 ～14,400	19,200 ～28,800	28,800 ～43,200	38,300 ～57,500	43,000 ～64,700	46,700 ～71,000
수영장	어린이	1,600 ～2,400	6,400 ～9,600	12,800 ～19,200	19,200 ～28,800	25,500 ～38,400	28,600 ～43,200	31,100 ～48,000
	청소년	2,400 ～3,600	9,600 ～14,400	19,200 ～28,800	28,800 ～43,200	38,300 ～57,500	43,000 ～64,700	46,700 ～71,000
	성 인	4,000 ～6,000	16,000 ～24,000	32,000 ～48,000	48,000 ～72,000	63,800 ～95,800	71,700 ～107,800	78,000 ～118,000
체력단련장	어린이	10,000
	청소년	25,000
	성 인	40,000
비 고	1. 개인연습 사용료는 체육관 2시간, 수영장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체력단련장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다만 체력단련장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4.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마다 당일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함. 5. 월 회원권을 발행할 경우는 기준액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별표 2】

전용사용료(제6조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명		체 육 경 기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체 육 관		120,000～156,000	420,000～546,000
수영장	09:00～12:00	260,000～338,000	500,000～650,000
	12:00～18:00	660,000～858,000	1,300,000～1,690,000
	09:00～18:00	780,000～1,014,000	1,500,000～1,950,000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2.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별표 3】

중계사용료(제6조 관련)

(1일, 단위 : 원)

구 분			T V 중 계	라디오중계
체육경기		국내 국제	80,000～120,000 140,000～200,000	40,000～60,000 70,000～100,000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국내 국제	120,000～160,000 240,000～340,000	60,000～80,000 120,000～170,000
비고	1. 중계방송사용료는 1개 채널을 기준으로 하며, 한 방송사가 2개 이상의 채널이나 2개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중계․라디오중계의 중계방송사용료는 각각 ＴＶ녹화․라디오녹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방송 없이 ＴＶ녹화․라디오녹음만을 할 경우에는 각각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4.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5.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별표 4】

상업사용료(제6조 관련)

(1일,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애드벌룬		1일 1개	가. 국내아마추어경기 : 12,000 ～ 20,000 나. 국제․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30,000 ～50,000
무인비행선		1일 1대	80,000 ～ 130,000
부착광고물 (휀스, A보드, 바닥 등 포함)		1m×3m 이내	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나. 경기 및 행사 (4일 1점) : 120,000～210,000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기타 광고물		1일 1점, 5㎡	경기 및 행사 : 40,000 ～ 80,000
컬러 전광판 광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 기본사용료(4시간) : 200,000 ～ 300,000 - 초과사용료(시간당) : 50,000 ～ 8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등의 판매			판매부스 1개당(1일) 30,000 ～ 100,000
기타 물품 판매 (대여포함)			판매부스 1개당(1일) 15,000 ～ 50,000
비고	1. 부착 광고물 사용기간이 4일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액을 징수하고 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1일마다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초과사용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4. 기타 위 표에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유사광고물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1일, 단위 : 원)

부 속 시 설		기 본 료
전기․조명 설비		월 기본료 ×1/30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 기본료 : 실제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당 단가
냉․난방 및 기계설비		기계사용료 : (20,000～40,000)+유류․가스요금+수도요금
음 향 시 설		50,000～100,000
전광판	컬러전광판(대형)	가. 체육경기 : 100,000～300,000 나.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300,000～600,000
	흑백전광판 (스코아보드 포함)	50,000～100,000
	스코아 보드	가. 흑 백 : 10,000～30,000 나. 3색 컬러 : 30,000～50,000
비고	1. 부속시설 사용료는 위 표의 기본료에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가스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함 2. 컬러 전광판 사용의 경우 체육경기에 한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 전광판 사용료를 징수함 3. 기타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관리책임 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6】

입장료(제8조 관련)

(1인, 1회 단위 : 원)

요 금	기준	비 고
200～1,000	1인 1회	각종 경기와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