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4일
		발 의 자 :	김광수(도봉)·김제리·장흥순 김동승·김태수·김혜련 박기열·김동율·맹진영 김진철·김상훈·김종욱 이병해·김문수·유 용 강성언·김희걸·신원철 최영수·박호근·김용석(도봉) 김창원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2. 주요골자

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안 제1조)

나.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만들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1) 제정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죽음을 앞둔 사람”이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죽음에 임박한 상태로 판단한 자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죽음에 임박한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둔 사람 및 노령자(이하 “죽음을 앞둔 사람 등”이라 한다)의 건강상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2. 죽음을 앞둔 사람 등의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죽음에 임박하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는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5조(교육 및 홍보)는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 이후 이에 따른 사업 시행과 교육 및 홍보에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6.2.3.제정, 2017.8.4.시행)이 시행전으로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주 무 관	최 경 희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