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5. ～ 2024.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인감화일”을 “인감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감화일의”를 “인감파일의”로, “인감화일은 손상전”을 “인감파일은 손상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감화일”을 “인감파일”로, “화일목록”을 “파일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감파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제10조제7호 중 “인감화일”을 “인감파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 본문 중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으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으로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제13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았거나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를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4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전자민원창구”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제7호 중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선순위자에 한한다)”를 “(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선순위자로 한정한다)”를 “(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명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주민등록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주소

용도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사무소ㆍ사업장 소재지)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일반용

비고

1.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 표시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용도의 매도용란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 칸”으로 표시됩니다.

7. 용도의 일반용란에는‘은행제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의 성명 등 신청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특수용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문서확인번호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주소

일반용

발급용도

제출처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비고

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인감을 신고한 자 본인(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송무,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4.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반드시 기재해 신청해야 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발급용도란에는‘행정기관 제출용’, ‘경력 증명’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직인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일반용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 ---------------------------------------- 인감파일---------------------------------------------------------------------------------------------------------------------------------------------------------------------------------.
②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 인감파일의 --------------------- 인감파일은 손상 전-------------------.
③ 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ㆍ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 인감파일---------------------------------- 파일목록---------------------------------------------------------------------------------------------.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감파일-------------------------------------------------------------------------------.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ㆍ② (생 략)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7. ---------------------------- 인감파일----------------------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생 략)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 ------------------------------------------------------------------------------------------------------------------------------------------------------------------------------------------------------------------------------------------------------------------------------------------------------------------------------------------------------------------------------. ----------------------------------------------------------------------------------------------------------------------------------------------------------------------------------------------.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으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으로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았거나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⑥----------------------------------------------------------------------------------------------------------------------------------------------------------------------. --------------------------------------------------------------------------------------------------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4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 전자민원창구-------------------------------------------------------------------------------------------------------------------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급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제19조(수수료) ① (생 략)	제19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7.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 설>	③ 증명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0 - 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