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업무요령 (요약)

지원항목

지원기준

주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처리방법

국민건강

보험료 감면

중앙

특별

재난등급(소상공인은 피해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3개월)

*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① 소방방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통보

② 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중 지역가입자 선별 후 지원

국민연금납부예외

중앙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①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대상 통보

② 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선별 후 지사별로 피해주민 신청․접수

통신요금 감면

중앙

특별

유선통신요금 감면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SKT․KT․LGU+

미래부,  소방방재청

① 소방방재청에서 이동통신3사에 지원대상 통보

② 이통통신3사에서 통신요금 일괄 감면 지원

지방세 감면 및 납세연장

감면, 면제, 납기유예 등

재산세 등 일괄감면 및 납기연장(최장 6개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안전행정부/

시․군․구 세무담당부서

시․군․구 재난부서

① 시․군․구 재난부서에서 세무부서에 지방세 감면대상 통보

②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감면, 납세연장 지원

국세 납세연장

중앙

감면, 면제, 납기유예 등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 최장 9개월 연장, 2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감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소방방재청

①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에 납세연장 지원 안내(피해발생시)

② 지방국세청은 재난관리시스템에서 관할지역 피해현황 확인, 국세 부과대상 선별 후 세무서별 통보

③ 세무서장 직권 납세연장

전기요금 감면

특별

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감면

- (멸실)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 (침수)  1개월분의 50% 면제

한국전력공사

시․군․구 재난부서

① 시․군․구 재난부서에서 관할 한전지사에 피해현황 통보

② 한전지사별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복구자금 융자

피해시설	취급 은행	상환기간	이율
농경지, 농작물 등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어선, 수산생물 등	수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산림작물, 시설 등	산림 조합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주택	농협 등	3년거치 17년상환	연리 3%
소상공인	일반 은행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0%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0%

국토․농림․해수부, 산림․중기청/

시․군․구 주택․농업․ 어업․산림․경제부서, 지방중소

기업청

시․군․구 재난부서

< 주택, 농업․어업․산림 >

① 국토․농림․해수부, 산림청에서 융자 예산 등 배정

② 시․군․구 주택․농업․어업․산림부서에서 피해주민 및 관련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 통보

< 소상공인, 중소기업 >

① 시․군․구 경제부서에서 피해조사 후 NDMS 입력

②  지방중기청에서 NDMS 피해확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에 지원대상 통보

③ 중소기업은 중진공에서 직접 융자,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 중앙기관(본사)에서 일괄처리,    : 특별재난지역에만 지원

중앙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