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확산 방안

여권 발급 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희망할 시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산

□ 추진배경

○ 해외 체류 및 여행객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수요 매년 증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매년 평균 11% 증가

○ 지자체에서 여권 신청시 국제면허증 접수·교부 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확산

□ 간소화 방안

○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교부 원스톱 서비스

기존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여권발급(지자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경찰청, 운전 면허시험장) ※ 2개 기관 방문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접수(지자체→운전면허시험장 이송)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지자체 교부 ※ 1개 기관만 방문

□ 행정사항

○ 자치단체별 동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확산 방안을 추진(자치단체)

○ 여권 정보자료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추진(외교부, 도로교통공단)

○ 자치단체별 추진상황 파악 및 추진 지원(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참고2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구현

□ 추진배경

○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시․군․구 등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화

○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읍․면․동과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함으로써 신고민원 간소화

□ 간소화 방안

○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일원화 서비스 확대

< 현 행 > < 간소화 >
					➡
		⇗	읍·면·동 (주민등록 진입신고)				민원인	민원 신청 ⇒	읍·면·동 (주민등록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민원인
		민원 신청						⇖	⇩(신고서 FAX 송부)
		⇘	시·군·구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시·군·구 (체류지 변경 전산처리)

□ 행정사항

○ 간소화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내용 홍보 강화(자치단체)        ※ 반상회보 게재, 보도자료 배포, 지역방송 홍보 등

○ 체류지 변경신고 기관 확대 등 법 개정 추진(법무부 이민정보과)

○ 자치단체별 추진상황 파악 및 추진 지원(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참고3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협약 현황

(2015. 6. 30. 현재)

구 분		체결일자	체결기관	비 고
계		40개 지자체	25개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14)	종로구	2015. 5. 1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강동구	2015. 2. 1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은평구	2014. 4. 1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동작구	2014.11.25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2013.10. 4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송파구	2014. 9. 1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영등포구	2014. 5. 1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구로구	2014. 3.20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중랑구	2014. 3.18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동대문구	2014. 3.25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봉구	2015. 3. 2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강북구	2014. 4. 1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금천구	2014. 4. 1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대문구	2014. 4. 1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 (10)	부산시청	2015. 3.26	남부․북부운전면허시험장
	서구	2015. 4.17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동구	2015. 6.17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영도구	2015. 3.10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남구	2014.10.23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북구	2014.10.17	북부운전면허시험장
	해운대구	2015.05.11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수영구	2014.10.16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사상구	2014.10.17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진구	2015. 7. 1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대구 (1)	대구시청	2014.10.15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인천 (2)	남 구	2014.12.18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남동구	2014. 3.13.	인천운전면허시험장
광주 (6)	광주시청	2014. 7.28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동구	2014. 7.28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서구	2014. 7.28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남구	2014. 7.28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북구	2014. 7.28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광산구	2014. 7.28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대전 (2)	서구	2014. 4. 7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유성구	2015. 5.14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구 분		체결일자	체결기관	비 고
울산 (2)	중구	2014.12. 2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울주군	2014. 8.25	울산운전면허시험장
경기 (3)	경기북부청	2014. 3. 1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성남시	2014.11. 3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시흥시	2014.11. 6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강원 (7)	강원도청	2014.10. 8	춘천운전면허시험장
	환동해본부	2014. 4.29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원주시	2015. 3.2	원주운전면허시험장
	태백시	2015. 2.11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속초시	2015. 3.27	강릉운전면허시험장
	고성군	2015. 4.15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양양군	2015. 4. 1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충북 (3)	충청도청	2015. 6.01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청주서원구	2014. 4.17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주시	2014.10.10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충남 (3)	천안시	2015. 5.28	예산운전면허시험장
	홍성군	2015. 4. 2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예산군	2014. 7.23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전북 (3)	전북도청	2015. 6.19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부안군	2015. 6.18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완주군	2015. 6.24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전남 (6)	전남도청	2015. 2.2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목포시	2015. 2.2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여수시	2015. 2.2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순천시	2015. 2.2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나주시	2015. 2.2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광양시	2015. 2.2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경북 (5)	문경시	2014.04.25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상주시	2014.10.28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안동시	2015.3.24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영덕군	2014.11.13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울진군	2015. 2.24	포항운전면허시험장
경남 (3)	경남도청	2015. 6. 16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창원 마산합포구	2014.10. 7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창원 진해구	2014.10. 7	마산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