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1. 일반현황

□ 단속인력

(단위 : 명)

계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기 타
704	48	47	592	17

□ 추진예산(‘18년)

(단위 : 백만원)

계	홍보비	시료구입비	감시원활동비	표지판제작비	기타
443.5	42.4	40.2	286.2	20.3	54.4

1.‘17년 추진실적

□ 원산지 단속실적

시군수 (개소)	단속 인력 (명)	조사 업소수 (개소)	적발실적
			합계 (개소)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위반등
				소계 (개소)	형사입건 (개소)	고발 (개소)	개소	과태료 (천원)	개소	과태료 (천원)
서울시 (25개구)	17,085 (합계)	118,229	286	51		51	148	13,841	87	13,120
	12,499 (농산물)	87,695	226	51		51	96	3,780	79	12,120
	4,586 (수산물)	30,534	60				52	10,061	8	1,000

* 적발실적은 자체 적발실적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시 적발하여 유관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처분한 건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산출

□ 현실태 및 문제점

○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요구 증가

- 농식품 구매시 80% 이상이 원산지 확인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지속 요구

○ 영세 음식점 및 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 행위 상존

- 영세 음식점 및 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 행위 상존

-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 부족(영업에 지장 초래)

○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수가 많아 표시의 어려움 호소하며

- 자주 바뀌는 법 규정 및 원산지표시 품목의 확대로 혼란 야기

2. ‘18년 중점 추진계획

□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사각지대 해소

○ 영세업소에 원산지표시판 보급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영업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실시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후 조사결과 명단 공개 및 자치구 통보

□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관리 통합 지도점검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음식점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시 원산지표시 병행 점검 실시로 영업주에게 중복 점검(위생 및 원산지 점검)에 따른 부담 해소

□ 자치구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강화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포함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 단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교차 점검시 단속요령 등 사전 교육 실시)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전자 검사 확대

○ 농축산물 중 원산지 검정 가능 품목 : 123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