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세관장이 유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 및 과태료부과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검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기관) ① 원산지표시 검사 및 과태료부과업무는 법 제33조제5항과 제59조제3항에 의한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와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세관장이 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적발된 수입업체의 주소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된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한다.

제3조(원산지검사공무원) ① 원산지표시검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중에서 수입물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검사원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11에 의한 원산지검사공무원증 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① 검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검사업무를 실시한다.

1. 검사장소 및 대상

검사장소는 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표시행위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등을 말하고, 검사대상은 검사장소내의 원산지표시 관련 물품, 장부, 서류등을 말한다.

2. 조사내용

가. 원산지표시의 이행여부

나. 원산지의 허위표시 여부

다. 원산지의 오인표시 여부

라.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변경행위 여부

마.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② 검사원은 물품 및 장부ㆍ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수검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하고, 수검자가 없거나 또는 입회를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검사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검자로부터 당해 위반사실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수검자가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원 2명이상의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표시 시정명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의거 원산지의 표시ㆍ정정ㆍ말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통보하고, 정한 기일까지 시정이 완료되었는지를 사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등의 비치) 검사업무담당기관의 장은 소속 검사원의 검사내역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검사일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반업소처분대장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결과 보고) 관세청장은 영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실적을 농수산물에 대한 실적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4]와 같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수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 업무분장) ① 과태료의 납부통지 및 징수업무는 징수담당과에서 처리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검사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협의, 과태료의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업무는 처분담당과에서 처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협의대상기관 통보)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가 세관장에게 통보할 대상은 위반 수입업체(수입업자)에 한한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협의대상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등) 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동봉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다.

제12조(부과통지 및 납입고지) ① 제11조에 의한 조사 결과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처분담당과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징수담당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의뢰를 받은 징수담당과장은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하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작성한 후 제1항의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양식)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한다.

제13조(과태료 납부시 조치사항) ① 과태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징수 담당과장은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수납통보서를 작성하여 처분담당과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수납통보서를 받은 처분담당과는 동 수납통보서를 검사기록에 편철하고 검사를 종결한다.

제14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검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세부실시요령) 검사업무담당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

확    인    서

업 체 명		품 목
통관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재고수량		거래가격
본인(상기인)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위반내용 :
확인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대표자와의 관계 :
검사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검사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원산지표시 시정 명령

귀하에게 20   .  .  일 원산지검사공무원(소속 :       , 직급 :     , 성명 :      )에 의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합니다.

- 아   래 -

1. 시정조치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업체명 :                    소 재 지 :

2. 위반물품 및 수량

3. 시정조치 명령사유(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방법

4. 시정조치 기한

※ 위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원산지표시 검사일지

① 상호명	② 주 소 (전화번호)	③ 대표자 성 명	④ 위반사항			⑧ 현장조치 내 용
			⑤품목명 (국산, 수입산)	⑥ 내 용	⑦ 수 량
⑨ 기 타
(주) 1.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①～③번만 기재 2. ⑥번란은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손상․변경, 표시부적정 등으로 기재 3. ⑧번란은 확인서징구, 현장시정조치, 위반물품 수거 등을 기재 4. ⑨번란은 교육, 홍보, 특이사항 등을 기재

검사일자 : 20  .    .    .

검사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관련)

위 반 업 소 처 분 대 장

① 일련 번호	②허가 (등록) 번호	③ 업체명	④ 위반자명	⑤소재지 (전화)	⑥위반사항		⑦처 분
					⑧일자	⑨내용	⑩일자	⑪내용

A4(횡)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 관련)

원산지표시 검사 및 홍보실적

1. 검사실적

가. 당분기 실적

구분	점검 현황			위반 현황					조치 현황(건수)
	점검 업소수	점검 품목수	적발 업체수	미표시	허위 표시	오인	손상 변경	부적정	고발	과태료부과 (천원)	시정 조치	기타
공산품										건수 (금액)		( )
농수산물										건수 (금액)		( )
계										건수 (금액)		( )

* 조치현황중 기타란의 (  )에는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조치) 건수를 기입

나. 누계 실적

구분	점검 현황			위반 현황					조치 현황(건수)
	점검 업소수	점검 품목수	적발 업체수	미표시	허위 표시	오인	손상 변경	부적정	고발	과태료부과 (천원)	시정 조치	기타
공산품										건수 (금액)		( )
농수산물										건수 (금액)		( )
계										건수 (금액)		( )

※ 과태료 부과 : 건수, 금액(천원)

다. 통관단계 실적(관세청만 해당)

- 수입제한품목 원산지확인 현황

구 분		당분기		누계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수입제한품목 신고건수 (A)
부적정 사례 (B)	증명서류등 서류보완후 통관
	통관보류, 고발, 반송등
	< 계 >
B/A (%)

-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인 현황

구 분		당분기		누계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표시대상품목 신고건수 (A)
부적정 사례 (B)	표시보완후 통관
	통관보류,고발,반송등
	< 계 >
B/A (%)

2. 고발 및 과태료부과 현황

업체 현황				위반 내용	조치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치 일자	고발 및 과태료부과금액

*  통관고유번호는 수입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음

3. 교육 및 홍보 실적

가. 교육실적

일 시	교육대상 및 인원	주요 교육 내용	비고

나. 홍보실적

일 자	방 법	단 위	주요 내용	비고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관련)

과태료처분 관리대장

ㅇㅇ시(군․구)

일련번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이의제기 및 결과
	위반자 (업소명)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품명, 수량, 금액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부과통지 및 고지일	납부일	제기일자	법원 통보일	법원결정일 및 결정내용

A4(횡)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과태료부과를 위한 검사거부 등 내역 통보(과태료 부과 협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거부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위반내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 반 업 체	수입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②위반물품		물품명		수 량
③위반내용
④적발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⑤처분내용
첨 부 : 1. 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기타 관련서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상 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3. 위반사실
	4. 과태료 산출근거 및 부과예정금액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시(군청·구청) 과장 (날인 또는 서명)
210㎜×297㎜(백상지 80g/㎡)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산정시 50%를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의견제출기간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상 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3. 의견 *대외무역법(원산지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유, 기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제12조제1항, 제13조 관련)

과태료징수의뢰서
문서번호 : 수 신 : 과장 귀하
과태료처분번호			금 액
처분대상자		주 소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전 화
처분사유		위반법조문
		위반내용
과태료계산내역
상기와 같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합니다. 20 . . . 처분담당과 과장 서명 또는 날인
---------------------절 취 선--------------------------
과태료수납통보서 < 징수담당과 기재란 >
고지번호				고지일자
수납금액				수납일자
상기와 같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과태료를 수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징수담당과 과장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과태료부과통지서
문서번호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대외무역법 제5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니 별지 납입고지서를 지참하여 년 월 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위반사항
②관계법조문
③과태료금액		④산출 근거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과태료를 지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각목에 따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대외무역법위반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시장(군청·구청)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제2항, 제14조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관청		⑤납부통지서
	⑥고지일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동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ㅇ ㅇ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대외무역법 제59조 제2항 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리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재판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과태료납부 고지일자		⑤과태료 금액
	⑥부과관청		⑦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부과 통지(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사본) 1부.

3. 기타(증거물, 관련자료 등).   끝.

ㅇ  ㅇ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