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담당자 교육 계획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처분절차 및 시스템 교육 실시

- (과징금) 과징금 부과대상, 횟수산정 및 부과방법 등(‘15.6.4.시행)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명단 통보 등(‘17.5.30.시행)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훈령, ‘17.5.30.시행)

- (시스템) 원산지 단속정보 관련 시스템 입력방법, 활용방법 등

가. 추진 배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의2(과징금),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의무교육 등의 새로운 행정처분 도입

* (과징금 부과대상) 연 30명 내외 / (의무교육 대상) 연 3,300명 내외

다수의 원산지표시 관리기관의 정확한 위반정보 공동활용 및 통일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추진

나. 교육 계획

교육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

교육주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인재양성본부 ☏ 044-861-8815)

참석대상 : 관세청,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원산지담당자

❍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등 관련 공무원(식품위생 담당부서내 원산지표시 단속 공무원 포함)

일시 및 장소 : 2017.10.19.~10.26.

구 분		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제주	경북․경남	서울․인천․경기
날 짜		10.19.(목)	10.24.(화)	10.25.(수)	10.26.(목)
시 간		14:00～16:00	14:00～16:00	14:00～16:00	10:00～12:00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장 103호)	광주역 회의실 (무등산실)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서울역 회의실 (4층 KTX대회의실)
예상참석인원(계)		57	48	77	72
	지자체 (광역+기초)	54	45	75	69
	관세청	3	3	2	3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참석

세부일정

시 간(분)	교 육 내 용	비 고
5분	◦ 개회	시·도 담당자
30분	◦ ’17년 개정된 원산지표시 위반자 행정처분 주요 내용 설명 - 의무교육, 과징금 등	농식품부(해수부) 담당자
25분	◦ 의무교육 이수명령 절차 설명	농정원 담당자
40분	◦ (농․축산물 분야)「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사용매뉴얼 설명 ◦ (수산물 분야)「원산지표시 위반사항 공표 시스템」사용매뉴얼 설명	농관원 담당자 수품원 담당자
20분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농식품부(해수부) 담당자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교육참석자 명단(소속/직급/성명/연락처) 제출 : 각 자치구

❍ 서울시 식품정책과(김종수: dvm0739@seoul.go.kr)에 통지

붙 임		권역별 교육장소 안내

강원‧충북‧충남 권역

❍ 교육일시 : 2017. 10. 19.(목), 14:00~16:00

❍ 교육장소 : 대전컨벤션센터(중회의장 103호)

❍ 주    소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도룡동 4-19)

❍ 기차 이용시

기차노선	행사장까지 교통 및 소요시간
대전역(경부선)	택시 소요시간 – 약 20분 (요금 약 6,000원) 버스 소요시간 – 약 30분 (705번)
서대전역(호남선)	택시 소요시간 – 약 35분

❍ 자동차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매 30분 마다	1일 주차
무료	500원	5,000원

전북‧전남‧제주 권역

❍ 교육일시 : 2017. 10. 24.(화), 14:00~16:00

❍ 교육장소 : 광주역 회의실(무등산실)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 대중교통 이용시

- 광주역 맞이방에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중흥삼거리방향)하여 3층으로 이동

❍ 자동차 주차요금

최초 30분	10분 추가당
1,000원	400원씩

경북‧경남 권역

❍ 교육일시 : 2017. 10. 25.(수), 14:00~16:00

❍ 교육장소 : 대구상공회의소(10층 대회의실)

❍ 주    소 :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신천동)

❍ 대중교통편

구 분	행사장까지 교통 및 소요시간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하차, 범어네거리 방향 도보 15분
버스	상공회의소앞(814번, 수성4) (구)귀빈예식장앞(814번, 818번, 399번, 수성4)

※ 대구상공회의소에는 교육생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자동차 이용 시 주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인천‧경기 권역

❍ 교육일시 : 2017. 10. 26.(목), 10:00~12:00

❍ 교육장소 : 서울역 KTX 대회의실(4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 대중교통 이용시

- 서울역 KTX 타는 곳(3층) 역장실 입구 엘리베이터로 4층 이동

※ 서울역 회의실은 교육생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자동차 이용 시 주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