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원문정보공개 우수사례

문서 제목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기관명

서울특별시

분  야

복지

담당자

장애인복지정책과 김희영(사무실전화 : 02-2133-7443, 이메일 : hechanyon@seoul.go.kr)

생산일

2017. 9. 7. ~ 현재

개  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란 조례 제정(‘16.1월)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당사자·부모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및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 마련

공개내용

□ 목  적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지원기본방향

○ 성인 발달장애인 모두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마련

○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애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당사자 선택·맞춤형 서비스 제공

□ 총 3개 과제 33개 사업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등 14개 사업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등 11개 사업

주요성과

(달라진 점)

또는

기대효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들의 궁금증 해소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어울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

홍보현황

<보도자료>

- 서울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맞춤형 복지 실시한다

- (기자설명회)서울시, 국내 최대 공공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센터 개원

-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위한‘한국피플퍼스트대회 서울’열린다

문서 제목	2017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계획
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 야	주택
담당자	건축디자인과 윤이나 (사무실전화 : 00-2199-7505, 이메일 : dbsdlsk7767@yongsan.go.kr)
생산일	2017. 2. 8.
개 요	용산구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전문가를 통해 매주 목요일 건축 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 노력
공개내용	○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시간, 장소 등 안내 ○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안내 :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 ○ 운영실적 분석 자료 : 2011. 4월 ～ 2016. 12월 (512건) - 2017년 실적 : 73건 (‘17. 11. 27. 현재) ○ 상담절차 안내 : 7일전 예약 ⇒ 상담일 및 장소 지정 ⇒ 상담 ○ 상담내용 : 건축허거 인허가시 건축행정절차 및 법규 등
주요성과 (달라진 점) 또는 기대효과	○ 건축관련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 ○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홍보현황	○

문서 제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안내

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  야

(환경)

담당자

환경과 양영임(사무실전화 : 02-450-7334, 이메일 : youngim@gwangjin.go.kr)

생산일

2017.1.1. ~ 현재

개  요

□ 대  상 : 관내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

□ 신청 및 절차 : 태양광 보급업체와 상담 후 설치, 보조금 신청은 보급업체에 위임

□ 접수기간 : ~ ’17.11.30.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시 종료)

□ 문   의 : 광진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450-7334)

공개내용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이상 ~ 1kW 미만, 콘센트연결형)

구 분	200W 이하	200W초과~300W이하	300W초과~1kW 미만
서울시	2,000원/W	1,500원/W	500원/W
광진구	가구당 10만원

※ 260W(=130W*2장) 설치기준 보조금 예시

- 보급가격/ 서울시/ 광진구/ 자부담 = 68만원 /49만원 /10만원 /9만원

□ 신청방법 : 구민은“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후 자부담금만 지급하고 보조금은 보급업체에서 신청하도록 위임

주요성과

(달라진 점)

또는

기대효과

□ 미니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377세대 신청)

(월전력사용량 200kWh이상, 베란다형 260W 설치 시, 일조시간 3.2시간 기준)

설치가격	시,구보조금	자부담금	연간 절감액
615천원 ~ 680천원	515천원 ~ 590천원	90천원 ~ 115천원	65천원 ~ 120천원

홍보현황

문서 제목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보고
기관명	노원구청
분 야	건강
담당자	민원여권과 임현정 (사무실전화 : 02-2116-3248, 이메일 : hjhj1205@nowon.go.kr )
생산일	2017. 7. 7. ~ 현재
개 요	지난 6월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결핵간염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에 대한 계획을 신속히 원문공개하여 피해자 가족의 알권리 보장과 위급상황에 대한 지자체와 구민의 대응방안 공유
공개내용	□ 조사개요 ○ (환자 발생)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여/34세)가 결핵증상 있어 의료기관 방문, 전염성 결핵으로 신고(6.27) * ’17.1월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 기관지내시경 결과 도말 양성(3+), PCR 양성 * 전염 가능 기간 추정 : ’16.11.21.∼’17.6.23. ○ (조사 내용) 결핵검사(흉부X선)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 (조사 대상 및 기간) 신생아·영아 800명 (조사기간: ‘17.7.1~10.20) □ 1차 조사결과 (1차 조사기간: 7.1∼7.15일, 7.17일 18:00 기준) ○ (결핵검사) 검사대상자 800명 중 776명(97.0%)검사 완료, 활동성 결핵환자 없음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검사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검사 완료, 118명(17.0%) 양성** * 생후 4주 이하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10.10∼10.20 예정) ※ (직원검사)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 결과 2명(13.3%)이 양성 ○ 2차 검사 : 결핵예방약 치료중인 120명(1그룹 63명, 2그룹 57명) 검사 실시(8.28~10.20) □ 모네여성병원 보호자 의견수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계획 ○ 질병관리본부 총괄 지휘 및 핫라인 운영을 통한 소통강화 ○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 ○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시행 이외 잠복결핵감염검사 추가 시행 ○ 의료기관 진료거부 금지요청(7.13) 및 진료거부 시 고발 조치 □ 법제도 개선 등 조속한 조치 추진 ○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검진 실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수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 검토
주요성과 (달라진 점) 또는 기대효과	- 집단 결핵감염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공개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궁금증 해소 및 대응책 공유
홍보현황

문서 제목	2017 중랑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기관명	서울시 중랑구
분 야	일자리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이복희 (사무실전화 : 02-2094-2232)
생산일	2017.3.31
개 요	* 2017년 중랑구 일자리 마련 대책을 위한 사업계획서
공개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 * 2016년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현황 분석 및 총평 * 2017년 부문별 일자리창출 사업제시 및 인원, 예산 등 계획 *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계획 및 지원 프로그램 소개 *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선계획
주요성과 (달라진 점) 또는 기대효과	* 2017년에 추진되는 우리구 일자리정보 및 일자리 관련 추진사업 계획을 사전에 열람함으로써 관심있는 일자리 사업 및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연령, 상황등 에 맞는 구인 ·구직 플랜을 짤 수 있어 구민 실생활에 도움이 됨.
홍보현황	* 홍보현황 아시아일보 (3/31)-중랑구 경력단절 여성 전문 분야 취업위한 맞춤교육 실시

문서 제목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관리업무 개선
기관명	금천구 건축과
분 야	주택
담당자	건축과 이효정(사무실전화 : 02-2627-1623, 이메일 : a30830@seoul.go.kr)
생산일	2017.2. ~ 현재
개 요	* 전자 행정을 활용한 주민편의 증진의 건축행정 구현 -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등록 -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건축 민원서비스 증진 및 주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
공개내용	*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해당 지번별로 등록 -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예치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 및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는 세대주 및 하자보수업체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구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등록하여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내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는 제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
주요성과 (달라진 점) 또는 기대효과	* 성과 및 기대효과 -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 증진 - 전산을 이용한 건축행정으로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홍보현황	* 보도자료 제출(붙임 참고)

[붙임1] 보도자료

자료제공 : 2017. 1. 25.(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담 당 부 서	도시환경국 건축과
			건축과장	황 인	2627-1620
			건축기획팀장	권기홍	2627-1631
	보도자료
			담당 주무관	이효정	2627-1623
			언론팀 최종작성	김정관	2627-1083
			￭사진 1매	￭총 2쪽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이제 집에서도 확인해요

- 금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제공 -

2월부터 금천구 홈페이지에 관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불필요한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비스 제공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관내 공동주택의 편리한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대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하여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하자보증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최근 10년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며,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정보’ 메뉴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컨텐츠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번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16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④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 컨텐츠 확인

③ ‘건축정보’

탭 클릭

② ‘경제‧도시개발’

탭 클릭

① 금천구

홈페이지 접속

▲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예시

<금천구는 구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이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접속해서 자료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