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4	축시 – 북소리

전재섭

04	개원 기념사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06	특별 좌담회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박원순 서울시장

14	축사

박원순 시장·조희연 교육감

17	부의장에게 듣는다

김인호·강감창 부의장

19	전문가 논단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상우(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북소리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6·25 그 엄청난 전쟁 중에도 실시되었던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

어느 날 광풍의 바람에 열매도 맺지 못한 여린 꽃잎은 떨어져 시들고

싹은 말라버렸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드디어 지방자치 부활을 이끌어 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전국 지방의원 선거는 우리나라도 민주국가에 진입했음을

세계에 알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우리 대한국민은 6·25의 폐허에서 분연히 일어나 한강의 기적과 88올림픽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코리아의 합창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그 감격 그 함성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신화 대한민국

이제 다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24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 역사적인 행사에 일천만 시민의 기대와 축하의 팡파레가 울려 퍼진다.

제9대 의회는 진실로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생산적인 정책 산실이 되어

21세기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내기를……,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홀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정이 넘쳐나는 인간적인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내기를……,

모든 시의원이 시민의 존경을 받는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하기를 기원하는

일천만 시민의 기원,

일천만 시민의 북소리가 북악의 하늘 아래 울려 퍼진다.

둥, 둥, 둥

시_전재섭(경복대 교수, 내일의 시학회 대표)

개원 기념사

제9대 서울시의회

오직 시민의 뜻에 따라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원을 축하해 주신 내외 귀빈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 선후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기영 서울시의정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제9대 개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 최우선의 의회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9대가 출범하는 2014년을 새로운 변화와 청렴·혁신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 자신부터 엄격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뜻에 따라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청렴한 의회, 혁신의회, 시민 최우선의 의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고, 잘못한 일은 강력하게 견제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소명이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소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꼼꼼하게 살피고, 깐깐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 관계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정책’을 ‘시민 편의주의 정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눈높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노후대책을, 여성은 보육을, 청소년은 진로를, 청년은 취업에 대해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편의주의 정책’을 ‘시민 편의주의 정책’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9대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님 모두 함께 손잡고, 우리 시민들이 정의가 살아 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래학

특별기획

제9대 의회 출범 기념 서울시장 초청 좌담회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위해

의정 및 시정 역량 쏟기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의회와 집행부를 이끌어갈 두 수장이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박래학 의장이 제9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기념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 의정방향 및 시정방향을 밝히고 협력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의장이 9대 의회와 더불어 4년 동안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시민행복을 키워갈 시장을 만나 의회·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박래학 의장과 박원순 시장은 제9대 의회 운영방향 및 민선 6기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피력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및 시정 역량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주요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좌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정리 안준희 기자 ┃ 사진 천윤석 기자

서울시의회

청렴·혁신 의정

서울시

삶의 질 높이는 시정

박래학 의장_ 먼저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서울시장으로 재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6·4지방선거에서 재선하게 된 가장 큰 성공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원순 시장_ 무엇보다 취임 후 지난 2년 8개월간의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속에서 시민과 소통·공감하며 열심히 뛴 결과입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서울에 대한 변화의 연속을 선택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의 서울, 반듯한 서울, 시장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이 이뤄지는 서울, 무엇보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요구한 시민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선거문화, 원칙과 상식의 선거, 민생선거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드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세 과시 없는 선거 ▶유세차 없는 선거라는 투명하고 깨끗한 ‘4무 선거’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것이 뒷받침했습니다.

다시 신임해 주신 시민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제 서울은 다시 시민이 시장인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시민의 삶을 살피며,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미래비전을 세워 나가는 일로 보답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_ 제9대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님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셨는데, 9대 의회에서는 가장 막중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소감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래학 의장_ 천만 서울시민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의회의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의 신뢰가 실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원에 꼭 보답하는 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뢰를 찾기 위해 제9대 서울시의회는 화두를 ‘소통’으로 삼았습니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런 자세로 서울시민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이 바탕이 되는 소통을 이루겠습니다. 시민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했을 때, 행정 편의주의적인 문제 해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려고 합니다. 행정 편의주의 정책이 아닌 시민 편의주의 정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지난 8대 때에도 ‘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검토를 비롯해 각종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더 많은 소통과 협의 속에서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래학 의장_ 지난 민선 5기 시정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일과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박원순 시장_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시민을 위한 정책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빚은 줄이고 복지는 늘린 첫 번째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갈등으로 시끄럽던 서울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서울시정은 현안은 해결하고, 갈등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였으며, 미래의 초석을 다져나간 시정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 참여, 협치를 이뤄내면서 갈등을 줄여 나가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미래비전을 쌓을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시정, 시민과 함께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협치’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배우러 오는 국제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_ 의장님께서는 4선 의원으로서 10년 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박래학 의장_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해하는 지역숙원사업을 완수했을 때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영동대교 북단에서 청담대교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만들었고, 청담대교에서 뚝섬유원지 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의 진입로와 화양고가를 철거해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고가를 철거하니 훤해져서 좋다.”는 찬사를 어찌나 많이 해 주시던지 무척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과 칭찬 소리가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화양동과 군자동 사이에 있는 도깨비건물 철거와 광장동에 ‘광진광장’을 조성하고 ‘광진구 행정차고’ 건설 등도 의정생활에 있어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두 번 역임하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철저히 심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지원한 것도 뜻깊은 예산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 논문이 조작됐다고 해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올 2월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습니다.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만,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의 세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래학 의장

“9대 의회가 출범하는 2014년을 새로운 변화와 청렴·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저 부터 엄격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오직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래학 의장_ 민선 6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시정 분야는 무엇입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및 과제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박원순 시장_ 민선 5기 시정과 6기 시정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민 중심 가치 위에서 변화를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민선 5기 때 펼쳐 나갔던 원칙과 합리, 균형과 보편의 시정은 변함없을 것이고 여기에 ‘혁신’과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안전’과 ‘복지’에 집중하고, ‘안전’과 ‘복지’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그 기반이 될 ‘창조경제’를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5기가 지향한 것이 “내 삶을 바꾸는 시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조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안전’과 ‘복지’가 굳건해 지고 이를 위한 ‘창조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한다면 이 시대와 시민의 가장 큰 요구인 안전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함께 잘 사는 서울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박원순 2기, 민선 6기는 이러한 시정 원칙 속에서 세 가지 정책 가치에 방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_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제9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향을 전망해 주십시오.

박래학 의장_ 청렴·혁신 의정으로 신뢰받는 시민 최우선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는 2014년을 새로운 변화와 청렴·혁신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변화와 청렴·혁신의 핵심은 ‘기본’과 ‘원칙’이 될 것입니다. 저부터 엄격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오직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창구가 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눈높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건강한 노후대책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을, 청년은 취업과 창업을, 청소년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소통과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편의를 제일의 가치로 삼는 시민 최우선의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박래학 의장_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시정방향으로 ‘안전’, ‘복지’, ‘창조경제’를 강조하셨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은 무엇인지요?

박원순 시장_ 민선 6기의 새로운 서울은 ‘안전’, ‘복지’, ‘창조경제’의 기반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재난발생 시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서장 등 일선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며, 시장직속의 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는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복지’라는 대원칙하에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사무소로 전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고 복지 플래너가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비전 2030을 토대로 5대 창조경제 거점 육성, 3대 지식기반 허브 조성 및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활성화, 관광·MICE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서울형 창조경제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재난발생시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서장 등 일선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며, 시장 직속의 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_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의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래학 의장_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은 집행부의 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집행부와 충돌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만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하는 겁니다.

헌정 이후 서울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다수당의 정치이념이 동일한 경우는 이번 9대 의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를 무조건 비판하지도 편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서울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을 것이며 서울시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깐깐하게 감시할 각오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책무가 감시와 견제이지만,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의 효율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잘할 때 에는 적극 응원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채찍질로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편이지 집행부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의장_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서울시정의 구체적인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박원순 시장_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과 ‘복지’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고, 이를 굴릴 동력인 ‘창조경제’가 잘 육성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치’와 ‘자치권’을 좀 더 보장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국회-시의회-서울시가 협치해 나가는 바탕 위에 자치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2014년 재정자립도는 80.4%로 2005년 94.5% 보다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타 자치단체와 차등 적용돼 재정력지수가 1.27에 달하던 2004년도와 달리 2007년 이후 재정력지수가 1.0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의 부시장의 수를 2~3개로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국장급 행정기구(3급 이상) 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준인건비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실·국·본부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안정된 재정여건과 조직 자율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자치권과 자율권이 좀 더 보장된다면 천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의장, 시민 뜻 받들어 서울시정 꼼꼼하게 살피고 깐깐하게 감시할 터

박시장, 시민대표인 시의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입안·결정·추진할 터

박원순 시장_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요?

박래학 의장_ 서울시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이 33조에 이릅니다. 106명의 시의원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한 규모입니다. 현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과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시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의원들의 업무과중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시의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역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역대 의장들이 그랬듯이 저도 앞장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시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원들의 중요한 정보가 집행부에 속속들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려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성숙하려면 구조부터 확실해 져야 할 것입니다.

박래학 의장_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종 정책의 입안·결정·추진과정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자유롭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신지요?

박원순 시장_ 지방자치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협력하여 정책을 입안·결정·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의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시민의 의견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참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3년째를 맞았고, 올해는 시민참여단 2,500명(지역별 100명)이 참가해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작은 사업까지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드는 ‘정책박람회’도 열어 왔습니다. 또한 시청사 외벽에 시민의 의견과 민원을 담은 소통의 벽을 설치하고, 문자메시지(SMS)로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답을 찾는 현장시장실과 SNS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카·페·트(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도 소통과 협치를 시정의 기본전략으로 삼을 것입니다. 일례로 취임식도 시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시민취임사에 대한 의견을 SNS로 수렴했고, 취임행사에도 시민이 직접 쓴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제 다시 사람이 희망이고, 시민이 시장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_ 서울시는 곧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제9대 전반기 의장 취임 이후 첫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향과 철학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학 의장_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이 중심인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 73%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외형적인 변화와 성장 대신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희망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5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심의는 그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민선 6기의 서울시 비전으로 표방한 ‘서울형 창조경제’가 얼마만큼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 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의 요체는 무엇보다 기존의 산업기반을 근간으로 하여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의 산업적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재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에 따르면 현행 1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의 100% 인상을 안전행정부에 최근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살림을 꾸려가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00조에 가깝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변화와 성장 대신,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희망에 투자를 해야할 때, 2015년 예산안 그에 맞추어 심의할 것입니다.

- 박래학 의장 -

박래학 의장_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박원순 시장_ 탐탁지 않을 수 있다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견제기능 없이는 어떠한 행정부도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저의 시정철학은 ‘협치’입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협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서울시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사람을 위한 도시, 시민이 시장인 서울로의 변화를 이뤄 냈습니다. 도시의 주인을 사람으로, 서울의 주인을 시민으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바로 시의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는 등 ‘협력’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천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축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뤄 잘 굴러갈 때, 즉 협치를 이뤄나갈 때, 시정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되고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서울을 한층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_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8대 의회와 더불어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열심히 살펴 왔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는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앞으로도 9대 의회와 더불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이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학 의장_ 이제 진정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능력을 평가받을 때라고 봅니다. 지난 민선 5기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오 시장이 추구하던 토목 건설의 시정 그리고 뉴타운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를 더욱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민선 5기 때의 화두인 ‘소통’ 과 ‘주민 참여’ 에 깊이를 더해 민선 6기의 화두를 ‘협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협치의 질이나 수준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치를 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책무와 부딪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정한 협치를 이루려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많은 권한이 집행부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 시민이 주신 책무가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서울시의회와의 균형을 잘 맞추어 상식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래학 의장_천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보좌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박원순 시장_ 시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을 수행하며 방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우리 시에서 재량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전행정부에서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령 개정으로 의원보좌관제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은 물론 따끔한 질책 역시 언제든 귀담아듣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박원순 시장 -

박원순 시장_ 마지막으로 제9대 서울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또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래학 의장_ 집행부와 의회는 서울시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수레가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수레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바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 첫 번째 과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의회가 바로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요구사항은 시민의 요구사항과 다름이 없습니다.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책기능이 더 강해지면 집행부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의회의 정책보좌관 제도와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질병으로부터 안전, 먹거리로부터 안전,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행정 서비스의 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학 의장_ 서울시 살림살이로 바쁘실 텐데 좌담회를 통해 민선 6기 시정방향을 비롯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운영 또는 시의원들에게 바라거나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_ 이제 민선 6기 서울시정이 출범했습니다. 민선 6기 서울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 말씀대로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과의 소통, 협력, 협치를 가장 중요시할 것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은 물론 따끔한 질책 역시 언제든 귀담아듣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함께 시작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처럼,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하면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천만 시민이 함께 하는 꿈이라면, 어찌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리고 천만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서울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의회로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9대 의회와 민선 6기 의정활동 방향 및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축사

‘혁신’과 ‘협치’를

두 날개로 서울시정 이끌 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서울시의회의 개원을 축하하기위해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제9대 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을 맡으신 박래학 의장님, 김인호 부의장님,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해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저와 서울시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인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을 위한 도시, 시민이 시장인 서울로의 변화를 이뤄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민선 6기 서울은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제 서울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새로운 서울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을 소중히 하는 ‘시민특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시의 경제성장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 모두의 보람으로 이어지고,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서울특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치’를 서울시정을 이끌 두 날개로 삼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혁신해 나가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치를 이뤄나갈 때, 시정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로 더 한층 빨리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지난 제8대 시의회와 100여 차례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9대 시의회와도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이뤄 내겠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을

‘혁신교육 성숙의 해’로 만들 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게 될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개원을 11만 서울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보다는 서열과 경쟁, 성과만을 강조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서울시민은 우리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이고 획일화된 교육 대신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을 살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율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원합니다. 앞만 보며 달리는 추격교육과 경쟁교육 대신 살아 있는 교육을, 관습적으로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낡은 교육 대신 꿈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소망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천만 시민의 염원과 서울교육 가족 모두의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담아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의 노고가 값진 결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으로 구조화된 ‘낡은 교육’은 더 이상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선도할 역량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저는 낡은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협동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살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희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따라잡는 것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갈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미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그동안 크고 많은 성과를 이뤄 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과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과목별 성적은 세계 최상위를 다투면서도 학업흥미도 면에서는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역량의 소진을 느끼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성찰과 쇄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2014년을 혁신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혁신교육 성숙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서울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학생 중심’, ‘교사 존중’, ‘학부모 참여’, ‘시민 동행’을 정책기조로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기본 방향을 첫째 지성·감성·인성을 깨우는 창의교육,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셋째 학생·교사·학부모가 주체인 참여교육, 넷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다섯째 소통·협력하며 지원하는 교육행정으로 삼아 우리 학생들이 서울 교육의 품 안에서 자신만의 꿈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와 더불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는 교단에 처음 설 때 품은 교육에 대한 설렘과 열정,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드리고, 불필요한 공문과 잡무로부터 벗어나 교육현장의 혁신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형편과 지역 환경에 관계없이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배움의 보람과 성장의 기쁨을 느끼며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울림의 교육청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만들어 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통해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에게 듣는다

실무형 부의장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인호 부의장

(동대문3·새정치민주연합)

제9대 서울시의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서울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휩싸인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8대 의회가 기록한 놀라운 의정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시의회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게 쌓였습니다. 정권교체 2기를 맞으면서 서울시정의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초심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 기성 정치인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제9대 의회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일하는 생산적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통렬한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반부패, 윤리의식 강화와 함께 필요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의회비리신고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뼈와 살을 깎는 각오로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고, 의장단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의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오랜 숙원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 제·개정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틀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의 강시장-약의회 형태의 지방자치체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약의회를 강의회로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시민에게 드리운 깊은 절망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명예형’ 부의장직을 과감히 벗어던지

고 ‘실무형 부의장’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거듭난 제9대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감시·견제는 물론 민생을 최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안겨줄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9대 의회가 거듭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로지 서울시민만을 생각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감창 부의장

(송파4·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돼온 국민적 슬픔 속에서 지난 7월 16일, 천만 시민의 기대와 한 줄기 희망으로 제9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는 나와 다른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념에 맞게 부의장으로서 개인이나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서울시민만을 위해 다가서고 일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으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환경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론은 부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는 재선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의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문제부터 각종 선심성 정책에 이르기까지 부의장으로서 도울 일은 돕고, 견제하고 감시할 것은 빈틈없이 추진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져봅니다.

또 신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게 될 서울교육정책도 꼼꼼히 살피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일선 교육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더불어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동료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수당의 부의장으로서 강력한 견제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송파지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를 비롯해 석촌호수와 석촌고분을 연계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등 송파지역의 현안 해결과 송파구가 ‘미래의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정책은 올바르고 당당하게, 주민에겐 겸손하게 다가서는 반듯한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빠지지 않고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뢰를 갖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논단

제9대 서울시의회에 바란다

정파균형과 세대격차의 현실 되새겨야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4지방선거 결과는 이번 제9대 서울시의회가 진지하게 되새겨야 할 중대한 시사점 두 가지를 던진다. 하나는 집합체로서의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 주기보다는 정파균형을 원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의 세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실을 함께 고려할 때 제9대 서울시의원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성찰적 숙의를 통한 신뢰회복과 사회통합(특히 세대격차 해소)이 바로 그 방향이다.

우선 국민이 얼마나 정파균형을 원하는지 살펴보자.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선거, 2012년 대통령선거 등 근래 전국 규모 선거에서 여야 어디도 완승이나 완패하지 않고 근소한 표차로 희비가 갈렸다. 이런 전례와 마찬가지로 6·4지방선거도 “누구도 승리 주장 못 하는 절묘한 균형”, “황금분할”, “무승부” 결과를 냈다.

17곳에서의 광역단체장선거는 새누리당 8, 새정치민주연합 9로 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청과 강원 광역단체장 선거를 휩쓰는 기쁨을 누렸지만 기초단체장선거에선 117 대 80으로 새누리당이 앞섰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앞섰고 전체 득표수에서는 새누리당이 약 1,105만 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 940만 표보다 많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득표수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하면 야당이 새누리당 득표수를 약간 상회했다.

서울의 경우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선거에서 낙승하고, 25개 구청장선거 중 20개를 석권했다. 또한 서울시의원 77명을 배출해(1명은 후에 탈당) 새누리당의 29명을 압도했다. 그러

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선 45.39% 득표율의 새누리당이 45.38% 득표율의 새정치민주연합에 초박빙으로 앞서 양 당이 5명씩 의원을 할당받았다.

시장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진 곳은 강남, 서초, 용산 3개 구에 불과했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로, 중구, 용산, 도봉,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9개구에서 뒤졌다. 물론 서울은 전국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켰지만 비례대표 선거 득표상황은 서울시민도 한쪽으로의 권력집중보단 정파균형을 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합체로서의 한국 유권자와 서울시민이 이처럼 한쪽에 정책 주도권을 일임하지 않고 양당 간 균형을 선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들은 어느 정당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정당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평균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덜 보수적이고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덜 진보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줄투표’만 하지 않고 양쪽으로 분할투표도 많이 함으로써 중도 온건에 대한 선호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그리고 양당이 각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양극적 대립이 심화될수록 집합체로서의 유권자는 이번처럼 중간적 균형의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 유권자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은 양극적 정당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측만 옳고 상대 정당은 무조건 틀렸다고 외쳐대는 이분법적 절대주의에 빠져선 곤란하다.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반성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공동선을 찾아 진지하게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호 성찰적 숙의를 하다 보면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자연히 중간으로 수렴해 균형을 도모하게 된다.

의원들의 성찰적 숙의는 의정 과정과 결과에 중간적 균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와 정부, 나아가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넣는 효과도 낸다. 정치불신에 빠진 사람은 개인적 권리만 내세우고 사회적 의무는 방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공적 시민의식이 생길 리 없고, 이런 사람이 늘어날 때 사회적으로 화합과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대세를 차지하게 된다. 정치신뢰가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회에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퍼뜨리는 원동력인 만큼 그 정치신뢰의 촉진제인 성찰적 숙의를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근래의 선거들은 우리 사회에서 화합과 통합이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은 세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권자 투표행태상 세대 양극화가 유독 두드러진다. 2012년 대선 당

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20대 이하 유권자에서 34.2%(66.7 대 32.5), 30대 유권자에서 42.8%(71.1 대 28.3), 40대 유권자에서 13%(56.4 대 43.4)로 나왔다. 반면 50대 이상에선 박 후보가 28.5% 앞섰고(64.1 대 35.6), 60대 이상에선 무려 49.5%의 격차(74.7 대 25.2)로 박 후보가 승리했다.

이러한 세대 간 양극적 차이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와서 더 극명해 졌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20대 이하 유권자에서 41.4%(69.9 대 28.5), 30대 유권자에서 50.4%(74.5 대 24.9), 40대 유권자에서 32.9%(66.0 대 33.1)로서 대선 후보들의 격차보다 더 크게 났다. 반대로 노년층에선 정 후보가 50대 유권자에선 15.7%(57.5 대 41.8), 60대 이상에선 무려 53.4%(76.5 대 23.1)의 격차로 승리했다.

20대, 30대, 40대 유권자는 문재인·박근혜 후보 간의 표차보다 더 큰 표차로 박원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고 60대 이상 유권자는 반대로 더욱 큰 격차로 정몽준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중간에 낀 50대에서만 양쪽 후보 간 표차가 줄었다. 이 정도로 뚜렷한 세대 양극화는 정당 간의 양극적 대립을 사회, 문화 수준의 전면전으로까지 확장시키며 거버넌스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집합체로서의 한국 유권자가 중간적 균형을 지향한다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유권자의 세대분열이 너무 심해 보인다.

계속 심해지는 세대격차를 줄여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서울시의원들도 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가 양극적 대립이 아닌 성찰적 소통과 숙의의 모습을 보일 때 그 파급효과는 중간적 균형의 회복, 정치신뢰의 제고, 공적 시민의식의 고양, 화합과 통합의 정신 확산이라는 추상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대 양극화가 정치·문화·사회 차원에서 완화되는 하나의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9대 서울시의회에 바란다

서울시의회가 일 잘하는 서울시를 만든다

한 상 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시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양대 기관의 하나다. 따라서 양 기관 간의 관계는 성공적인 시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몽테스키외와 루소가 주창한 3권분립제도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정치제도다. 여기서의 권력은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주로 집행권을 의미한다. 현대의 불가피한 대의정치로 인해 정작 주권자인 시민은 모든 통치권을 정부에 위임하고 정부가 정한 과세와 벌칙의 피지배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해 주지 않으면 시민은 부당한 규제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자신들이 낸 세금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은 시장을 선출하고 공무원 조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입장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꼭 필요한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시행하는가를 조사하고 묻고 조언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요 정책 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가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적어도 대등한 위상과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의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책능력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 차원의 주장만은 아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권위는 존중돼야 하고, 집행부와 대등한 권력을 가진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돼야 한다. 사무처 인사권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의정보좌 인력을 확충해 의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의정연수와 정책연구를 위한 시설과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권한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내에서도 집행부와 대등한 권력을 가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으며 중앙부처에 의한 지도 감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는 사무처의 임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헌법상 정부의 입법기관이면서도 국회처럼 지방의회가 독립적 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14명의 의원이 다루는 1년 예산만도 전체 국가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조에 이를 만큼 방대한 예산과 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서울시의회를 구성한 지 2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위상이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귀결로서 시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으로부터의 공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도시 및 주택 개발, 교통과 쾌적한 환경,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서울시의회가 의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정당적 결집과 단합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의정이 정쟁으로 끝나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보다 세련된 협상정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중요한 정책 문제에 관해 시민들과의 대화, 시민공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민의 수렴과 함께 늘 시민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 시민권익의 적극적 증진자로서의 시민의회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무릇 모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힘은 바로 시민의 지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