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Vol.167 2014. 10

마음쉼터

개회사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특별인터뷰 - 최웅식 운영위원장에게 듣는다

의정포커스

제255회·제256회 임시회 주요 활동

제9대 서울시의회 의정비전 선포

4개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소식 등

시정질문

마음쉼터

긍정적인 밥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시_함민복

제256회 임시회 개회사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설 터

민생 챙기기에 각별한 관심·노력 필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희망과 결실의 기운이 풍성해 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54일째인 오늘까지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에 힘을 모아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1년 전에 비해 약 60조가 증가한 1,040조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 증가율도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소득 불평등 구조 해소와 진짜 서민, 민생 챙기기에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 터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고(3대 혁신), 세 가지를 지키고(3대 정책),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3대 실천)는 ‘3·3·3 의정비전’은 서울시의회가 ‘청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합리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고 시민의 안전·복지·민생을 지키고 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실천해 나가기위해 우리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특히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그늘진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

히 살피고, 예산을 증액해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민생특위 설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기초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재점검, 시민 안전에 만전 기해야

서울시민은 지금 불안합니다. 땅이 꺼질까봐 싱크홀(동공, 함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송파구 석촌지하차도를 비롯해 최근 서울 도심 전역 특히, 대형 공사현장 주변에서 싱크홀과 지하철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문가를 참여시켜 원인조

사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으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 건축물 등 개발이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통해 ‘싱크홀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이 특위 활동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와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인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한편, 9월 초 시장께서는 민선 6기 정책의 밑그림인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복지·경제·도시재생 등 4개 분야, 25개 핵심과제에 총 8조 4,000여 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입안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선정 등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시장께서 약속한 대로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천만 서울시민에게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추가 지방비 부담, 국비로 지원해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소득 격차에서 비롯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복지의 확대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여건으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에 소요되는 추가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

면, 중앙정부 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이 감소해 서울시교육청의 금년도 재정 적자가 약 3,6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해 정책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기초연금 증액분의 전액 국비 지원, 서울시 무상보육 국비 분담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해 지방 소비세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도 각종 사업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관행적

인 전시성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챙기기 바랍니다.

안전이 보장된 행복한 학교 되도록 특별한 관심·노력 필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입시 위주의 무한경쟁으로 변질된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

리의 교육제도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정책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신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신뢰와 믿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교육계, 학부모,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학생, 선생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2014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조례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예산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

이고 있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014. 9.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 래 학

특별인터뷰 - 최웅식 운영위원장에게 듣는다

진행 안준희 기자 I 사진 김정한 기자

깨끗한 청렴의회 만들고 효율적인

의정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가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최웅식 운영위원장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제9대 의회의 전반기 운영 방향과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 등을 알아봤다.

제9대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내 각종 회의뿐 아니라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그간의 의회 현안사항을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105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제9대 의회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적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대외적 측면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

다. 이를 위해 개원과 동시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현재 20명의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도출되는 각종 개혁과제들이 유명무실해 지지 않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으로 법제화해 그 실행력까지 담보해 낼 것입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인 만큼 11월에 열리는 정례회 때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10월 중에는 전체 의원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강력한 ‘의회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할 계획입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방향은?

올해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계 부채 증가, 전세난, 일자리 부족, 양육비 부담가중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울시민의 삶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확인한만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예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 제도’입니다. 즉 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당한 긴장관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이견 및 갈등 조정방안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다수결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 실시 이후 새로운 의회 출범과 동시에 여러 지방의회에서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크고 작은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달랐습니다. 여야간의 끈질긴 대화와 양보를 통해 조기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원활하게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06명의 서울시의원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및 의정참여 확대 대책은?

제 명함에는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치철학으로 소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정치철학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의회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코너를 통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회가 먼저 시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내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얼마 전, 제9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바꾸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더 좋은 서울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는 발로 뛰는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려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포커스 - 제256회 임시회 주요 활동

글 안준희 기자 I 사진 천윤석·김정한 기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58건 처리

처리의안

조례안  25

건의안  9

기타  8

동의(승인)안  6

의견청취안  4

결의안  3

청원  2

예산안 1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어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정현안 5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9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및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9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시 및 장소, 감사대상 기관, 주요 감사대상 업무, 감사 착안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서

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11.10.~12.19.)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에 걸쳐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출장소, 위탁시설, 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9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게 된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임기 중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체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 등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추경예산 수정의결

또한 서울시 추경예산을 비롯해 주요 시정현안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4조 8,833억 원 규모의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24조 8,633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증감 조정된 규모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이번 추경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 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매칭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추경예산으로 도로함몰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해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한점에 대해서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중소상인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등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거대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대기업들에 의한 유통구조의 변화와 국내외 경기둔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동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으로 서울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거노인의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폭염 등에 따른 독거노인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 등

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를 시장이 취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개정, 독거노인의 복지를 강화했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문화 보존 및 해당 지역주민과의 공존·공생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한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6명(권미경·김기대·김기만·김동욱·김인호·김창수·박마루·박성숙·성중기·송재형·양준욱·오봉수·우형찬·조규영·최영수·최웅식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25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생환 위원을 김광수(노원) 위원으로, 김경자 위원을 김희걸 위원으로 개선했다.

담뱃값 인상 철회 촉구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건의

또한 정부가 금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안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담뱃값 인상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하는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이송 조치했다. 아울러 싱크홀

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이송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시책사업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민이 제출한 청원 채택, 피해구제 및 불편 해소

관악 지역주민 1,359명이 이행자 의원을 통해 제출한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을 채택, 서울시 측에 신림~봉천터널 진출입 램프 시점부 위치를 시흥IC쪽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주민피해 및 집단민원을 해소했다.

또 송파구 정용현 주민이 강감창 의원 소개로 제출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도 원안대로 채택, 청원인 요청대로 송파구 문정동 시내버스 440번 정류장 명칭을 기존 ‘송파 푸르지오시티’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를 같이 표기토록 해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현안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하지만 시장이 제안한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은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희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부결됐다. 이는 두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사회복지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 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대상이 지적장애가 있는 그룹홈 아동인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표결에 반영된 것이다.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 시정현안 문제 개선 촉구

시의회는 또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17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14명의 의원들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정현안을 따져 묻고 조속한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비롯해 인허가 비리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북한산 콘도(파인트리)에 대한 후속 조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관련 문제, 서울시설공단 직원 채용상의 위법·부당성 및 인사 담당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 박정희기념관 부지매각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져 묻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광화문광장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고 농성 중인 단체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법규집행, 봉화산길 확폭공사 조속한 추진, 고교선택제 현행대로 유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감사권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고, 서울추모공원 건립시 약속한 바와 같이 국립의료원을 서초구로 당장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40년간 방치되고 있는 온수산업단지 발전방안,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대한 견해와 자사고 평가에 대한 재고의향 등을 묻는 한편,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상하수관로 공사

를 추진하며 특정 신기술 업체에 1,0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데 대한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상하수관로 갱생공법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현장사례, 민원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증거자료 및 영상물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더불어 시정현안 해결방안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 측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매우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37개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22개소 현장 점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또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마곡사업추진단,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 37개 부서(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를 통해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은행 OCR센터, 서울시수안보연수원, 서울시립대학교, 중랑캠핑숲, 어린이대공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민청, 여성가족재단,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용마터널 공사현장, 마곡지구, 도시철도공사 고덕차량기지,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 등 현장 22곳을 방문해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

한편, 의회개혁특위 소속 이윤희 의원은 이날 의안 처리에 앞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를 통해 “‘청렴도 1위, 의정 성과 1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렴·투명성 의회, 시민소통 의회, 전문적 역량 의회, 지방자치 선도의회’라는 4대 목표를 정했다.”며 그간의 활동사항을 소상히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윤리특별위원회활성화 ▲해외연수활동 전면 공개 ▲의정운영 공통경비 공개 등 ‘청렴·투명성 의회’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와 더불어 ‘시민소통 의회, 전문적 역량 의회, 지방자치 선도 의회’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밝히고 “천만 시민이 기대하는 의회 개혁 성패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모든 의원의 동의와 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정 포커스 - 제255회 임시회 주요 활동

제255회 임시회 개회, 예산결산 등 3개 특위 구성

예결위원장, 김제리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는 8월 27일 제255회 임시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싱크홀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 남북 공동개최 등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제반 분야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을 비롯해 서울시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싱크홀

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김광수(노원)·이정훈·문형주·김영한·문종철·유광상·오봉수·김동율·김기대·강성언·유용·이석주·남창진·우미경·박중화 의원 등 15명의 위원을 선임,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을 위한활동에 착수토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제9대 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김제리 의원(용산1·새누리당)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제리 예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준데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9대 의회 슬로건인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후배·동료 의원들의 지도와 협조를 구했다.

제9대 서울시의회, 3·3·3 의정비전 선포

박래학 의장은 9월 1일 오전 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김인호·강감창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의회개혁특별위원장, 싱크홀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청렴·혁신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9대 서울시의회 3·3·3 의정비전’을 선포했다.

곧이어 의회 인근 달개비(한식당)에서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개최,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의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참여의정 구현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당부했다.

특권 내려놓고, 관행·제도 개선 등 3대 혁신 비전

박래학 의장은 “3·3·3 의정비전은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제9대 의회 슬로건처럼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세 가지를 바꾸고(3대 혁신), 세 가지를 지키고(3대 정책),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3대 실천)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3·3·3 의정비전을 적극 실천해 지방의회에 개혁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지방의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취임 당시 이미 시민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의원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외유성으로 지적받던 해외연수제도 등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민 안전, 따뜻한 복지, 민생 지키기 등 3대 정책 비전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최근 서울 도심 대형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것과 관련해서는 “‘싱크홀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규명 및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별받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권익 보호, 영유아 보육, 서민복지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증액해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 문화비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민생특위를 구성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3대 실천 비전

그리고 박 의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공약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견제할 것”이라며 한편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특히, 정책보좌관제가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의회는 9월 23일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 최웅식 운영위원장, 한문철시의회사무처장,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지영림 입법담당관을 비롯해 건국대 손동권, 경희대 박균성, 서울시립대 경건, 연세대 전지연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부터 증가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와, 공공분야 입법지원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협의로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서울시의회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 ▲ 서울시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제·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입안 지원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자문 지원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다.

박래학 의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입법 경험을 통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이번 협약이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경우 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활동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무협약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장들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상호 발전을 위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지원활동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가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와 4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협약을 계기로 의회 입법지원과 대학원생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활동을 수행할 계획이어서 민간 협력을 통한 의원 입법 전문성 제고 및 상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깨끗한 정책의회’ 이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서울시의원 15명, 각 분야 전문가 15명 등 30명 위촉

제9대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가 힘차게 출범했다.

박래학 의장은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충북 청주시) 서울시의회 의원 15명과 각 분야 외부 전문가 15명 등 새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 30명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청렴연수원에서 출범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회의 최대 과제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핵심 인력이 모인 정책연구위원회의 시작을 청렴교육과 함께 함으로써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해 온 정책연구위원회의 힘을 빌려 제9대 의회를 ‘깨끗한 정책의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끝나는 서울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시정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더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시의회의 브레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이창섭 의원(강서1·새정치민주연합)을 제9대 의회 첫 정책연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창섭 신임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의회의 첫 정책연구위원회로서 향후 제9대 의회 정책연구활동의 초석이 될 것이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구하는 의원’, ‘정책 지향적인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위원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제9대 의회의 슬로건인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한 청렴교육을 받고 향후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만큼 당면 과제가 청렴성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과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9대 의회에 맞춰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제도는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10기까지 운영해 왔으며, 70회 이상의 회의와 정책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서울시정의 핵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는 글로벌 현장 곳곳에 직면해 있는 도전과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세계 도시들과 더불어 지방의회 발전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모토로 국내외 정치인, 행정가, 그리고 유수대학의 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있다.

이창섭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국제회의도 개최해 지방의회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해외의 해결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확대해 지방자치의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9월 20일 본관 로비에서 1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희망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어르신들과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어르신들이 서울 생활에서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울을 인생이모작 도시로 조성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내빈 인사말, ‘아름다운 평생 현역을 위한 뇌 사용법’에 대한 초청 강연 및 체조, 어르신들의 관점으로 본 서울시 노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그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래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100세 시대를 맞았고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건강 및 노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어르신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아울러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106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합심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참여한 6명의 어르신은 기존 서울시 노인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2 인생설계 지원 ▲노인 심리상담사 활성화 ▲사회적 관계 속의 자원봉사활동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환경조성 ▲노인의 성 문제 해결 ▲노인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 확대, 여가·문화 공간 확충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한 부위원장(송파5·새정치민주연합)과 박마루 부위원장(비례·새누리당)은 장시간 동안 어르신들로부터 서울시 노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새로운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제안사항에 대해 공감의사를 표명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책박람회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기존 정책에 대해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행사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번 정책박람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 및 시사점 등은 의정활동과 서울시 관련 정책(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9대 의회 전반기 ‘서울의회’ 편집위원회 구성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서울의회 편집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다. 박래학 의장은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새로 선임된 편집위원 11명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편집위원으로 수락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청렴·혁신 의회로 거듭나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9대 의회 운영방향을 피력하고 <서울의회>를 통한 의정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편집위원들은 위촉식을 마치고 의원회관 8층 편집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상호 인사를 교환한 후 첫 회의를 열고 이정훈의원(강동1·새정치민주연합)을 편집위원장으로, 최호정 의원(서초3·새누리당)과 외부 전문가 정상섭 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정훈 신임 편집위원장은 “편집 분야에 경험은 없지만 여러 전문가 분과 함께 편집위원회를 잘 운영해 의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 홍보와 아울러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편집위원들은 이어 윤기환 공보실장과 유제천 홍보팀장으로부터 <서울의회> 발행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제9대 의회 개원 특집으로 발간 예정인 제166호 <서울의회> 편집시안을 심의하고 표지 디자인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제167호 발행계획을 심의하고 <서울의회>가 의원과 독자들에게 더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소식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해 윤기환 실장은 “편집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안받은 내용은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위원들은 <서울의회>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편집위원 연찬회를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서울의회> 편집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현직(소속)

편집위원장 이정훈

서울시의원

(강동1·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초3·새누리당)

정상섭 KBS N 차장

위원

김혜련

서울시의원

(동작2·새정치민주연합)

우형찬

서울시의원

(양천3·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서울시의원

(마포3·새정치민주연합)

이혜경

서울시의원

(중구2·새누리당)

강유정 인천전문학교 전임교수

이항우 디자인메이드바이 대표

조현석 서울신문 기자

윤기환 서울시의회 공보실장

시정질문

글 정다은 기자 I 사진 천윤석·김정한 기자

지역 간 교육격차 더 커지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이행자 의원(관악3·새정치민주연합)

Q 교육감 공약인 자사고 폐지에 대해 묻겠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강남 3구와 목동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자사고들만 살아남게 될 것 같다. 반면 올해 지정 취소 대상에 포함된 학교들과 내년에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들은 관악, 영등포, 구로, 서대문 등 비강남권 지역에 있다.

이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평가의 배점을 증감하고 추가로 재량평가를 했다. 재량평가에는 민주적 운영, 학생 참여도, 공교육의 적절성 등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특히 충원율이 낮거나 선행학습 및 국·영·수 비중이 높다는 감사 지적도 감점으로 작용됐다.

이 때문에 지정 취소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다시 강남 8학군이 뜨고 있다고 보도됐다. 과연 자사고 폐지 정책이 교육특권 폐지라는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도 기존 재단법인 지원금이나 등록금으로 충당하던 예산을 교육부가 대신해 재정지원금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입시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하고 일반고 전체는 황폐화되는 고교체제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것인지, 지금 개혁하기 어렵더라도 시작해 볼 것인지 큰 갈림길에 있다. 넓게는 입시제도까지 논의해야 한다.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과감히 전달해 왔다. _조희연 교육감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행사는

책임 회피 행정이 아닌가?

진두생 의원(송파3·새누리당)

Q 석촌지하차도에서 80m에 이르는 거대 동공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는 공사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리학적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 공사를 진행한 삼성물산과 감리단 및 담당 공무원에 어떤 귀책을 물을 것인가?

A 전문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친 후 시공사와 감리사에 법적 조치를할 생각이다.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_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Q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을 앞두고 9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프리오픈 행사를 열었다. 행사 취지는 서울시가 관계부서와 시민, 전문가가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임시개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안전점검 차원보다는 롯데 측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따라다니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홍보수단에 그쳤다.

임시개장 여부는 기술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류하면 된다. 결국 임시개장 여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이 아닌가?

A 프리오픈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 외관만 보여준것 같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시민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_박원순 시장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감사권 확립해야

김창수 의원(마포2·새정치민주연합)

Q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산업인력공단 시설물은 강북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 주변은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13곳이나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독서실과 어린이 전용극장을 요구하고 있다.

A 요즘 공유도시라는 개념이 뜨고 있다. 강당이 있으면 저녁에는 어린이 극장으로 쓰고 카페를 독서실로 쓰는 등의 방식을 고민해보겠다. _박원순 시장

Q 시교육청은 작년 사립고등학교 164곳에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월급, 연금, 의료보험 등에 5,311억 원을 지원했다.

고용주인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돈이 없어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인사·감사권이라도 위임받아야한다. 가령 사립교원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방식이 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17개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해도 이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묵살할 경우 시교육청에서 재심요청이 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또 교육청 출신의 사학재단을 통제하는 데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채용·감사권을 확립할 용의가 있는가?

A 교원 채용의 공동선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사 강화 정책도 검토 중이다. 관피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제장치가 없어 안행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_조희연 교육감

조급하게 제도 바꾸지 말고

현행 고교선택제 유지해야

김용석 의원(서초4·새누리당)

Q 교육감은 일반고 학생 배정 방법을 개선해 2016학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면 강북이나 강서권에 사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급한 고교선택제 폐지는 지역 간 담장을 쌓는 일이다. 교육감은 장벽을 치고, 그 장벽에 안주해 자극과 경쟁을 외면하는 일부의 주장에 경도돼 교육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추구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A 강북 지역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고교선택제를 부분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조만간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 _조희연 교육감

Q 서울시는 500억 원의 사회투자기금을 민간에서 모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금액은 30억 4,000만 원이다. 이 중 30억 원은 시금고로 순수 기부로 보기 어려운 우리은행의 기부금이다.

또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2012년 5월 안행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은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는 그해 10월에 ‘민간모금을 하겠다’며 동의안을 의회에 냈다.

사회투자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핵심사업이 돼야 할 사회적기업 융자의 경우 집행률은 0%다. 과연 서울시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가?

A 모금 내역이 저조하지만 성과는 나름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한국사회투자가 모금할 자격이 없다. 안행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연말까지 설득하겠다. _정효성 행정1부시장

상하수관로 갱생공법

서울시 적용방안 재검토돼야

이정훈 의원(강동1·새정치민주연합)

Q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상수관로 공사 비굴착공법 계약을 진행하며 특정 신기술 5개 업체에 1,0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줬다. 업체별 연도별 계약 현황을 보면 어느 업체는 최근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건의 계약에 계약금액 기준 552억 원으로 계약금액 1,018억 원 중 50% 이상의 무더기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7개 수도사업소에서 특정 신기술을 지정·발주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유착관계 의혹이 매우 짙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신기술 보유회사들에 근무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비굴착공법 공사의 경우 일부 업체는 갱생공사할 때 KC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로 시공해 시민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미 진행한 공사의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전문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1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상하수도관 갱생공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하수관로 갱생공법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주관해 시민공청회를 긴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A 서울시 예산과 사업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계약심사단을 운영해 과거보다 엄격하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_박원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