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취업희망풀 등록 알림

<‘16.6.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지원제도’운영 중

□ 이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희망풀」에 등재하여 해당자가 적기에 취업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일부 운영기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워크넷 「취업희망풀」에 등재하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가 적기에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료자를 워크넷 「취업희망풀」에 등재하여 해당자가 적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참고2 ‘취업희망풀 운영기관 현황’에 등록이력이 없는 새일센터에서는 참고3의 ‘워크넷 사용자계정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계정을 신청

참고 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고시 2015-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3)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3)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1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또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자

(15)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5.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1)세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12) 니트(NEET)족

나. 제1호가목(4)세목부터 (12)세목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월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참고 2		취업희망풀 운영기관 현황(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2016.5.14기준)

참고 3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 사용자 계정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자계정등록(해지ㆍ말소)신청서(외부기관용)

①신청구분	□ 등록 □ 해지 □ 말소
②소속기관
③성 명 (영문 ID)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용자구분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취업지원위탁기관 □ 취업지원업무 유관기관 □ 민간위탁기관 □ 기타
⑥겸 직	□ 겸직여부	소속 기관명
		겸직 기관명
⑦전자우편주소	□ ( )@( )
⑧전화번호 (핸드폰번호)			⑨Fax 번호
⑩등록 사유	□ 취업지원 □ 민간위탁 □ 기타( )
⑪해지ㆍ말소 사유	□ 다른 기관 발령 □ 퇴직 □ 기타(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계정등록(해지ㆍ말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귀 하 <기 재 요 령> ③ 한글 성명과 영문(ID)를 모두 기재, 영문 ID는 영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6자리 이상 기재, 한번 부여된 ID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비밀번호(Password) : 고용안정전산망 초기 비밀번호는 a+주민번호 뒷자리로 부여됩니다. 로그인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work.go.kr메일의 경우 ③에 기재한 영문 ID로 발급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2급)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고용안정정보망 보안서약서

소        속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1. 위 본인은 고용안정정보망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중 또는 사용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절대로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만약 본인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시스템 ID 즉시 해지는 물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 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2급)60g/m2(재활용품)

참고 4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명단 워크넷 업로드 매뉴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명단 워크넷 업로드 매뉴얼

2016. 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워크넷 등재 방법

(1) 업무설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명단을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후 내용을 검증하여

DB에 입력 합니다.

(2) 화면설명

프로그램명 검색은 필수입니다.

프로그램명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하단의 프로그램 찾기 팝업이 뜨면 프로그램명을 검색 합니다. [찾기 화면]을 통해 검색한  프로그램명을 클릭하면 이수자 엑셀업로드 화면으로 프로그램 정보가 설정됩니다.

- 찾기 화면

프로그램명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정보가 화면에 설정된다.

Tip	- 프로그램명 찾기는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모르시는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명 검색은 프로그램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프로그램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내용에 대한 검증 사항들입니다.

- 이 사항들처럼 엑셀 파일이 작성되어야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검증 사항

1) 연번 필수항목

- 숫자5자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이수자 성명 필수항목

- 문자 10자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필수항목

- 문자 13자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특수문자(-)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동일한 프로그램에 중복 될 수 없습니다.

- 엑셀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4) 우편번호 필수항목

- 문자 6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특수문자(-)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5) 기본주소	필수항목

- 문자 50 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6) 세부주소 선택항목

- 입력 시 문자 50 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7) 일반전화번호

- 입력 시 문자 20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8) 휴대폰전화번호

- 입력 시 문자 20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 일반전화, 휴대폰 전화번호중 하나는 필수 입력 입니다.

9)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 문자 60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10) 이수일 필수항목

- 숫자8자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날짜 형식에 맞는 일자여야 합니다.

11) 유효기간 만료일 선택항목

- 입력 시 숫자 8자리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날짜 형식에 맞는 일자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프로그램에 유효기간이 존재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을 입력할시 이수일 + 유효기간(월) = 유효기간 만료일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2) 취약계층코드 필수항목

- 문자 50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 현재 10개의 코드만 들어올 수 있으면 구분자는(;)을 사용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본인PC의 업로드 할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 엑셀파일형식은 .XLS 만 가능합니다.

파일읽기를 클릭하시면 찾아보기를 통해 선택한 엑셀파일 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오류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수자 목록으로 이동 합니다.

- 엑셀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 오류화면의  를 클릭하시면 오류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을 보신 후 업로드 하신 엑셀의 내용을 수정하신 후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 데이터가 정상인 엑셀 일 경우

- 정상 화면의  업로드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의 내용이 DB 에 입력됩니다. 입력 후 화면이 초기화 됩니다.

주의사항	- 업로드 대상의 모든 데이터가 이상이 없을 시에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00건중 1건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100건 모두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