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강서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자체 성과평가 결과

□ 총   평

○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및 행주대교 남·북단 고정초소 운영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활동 강화에 노력하며 단속원별 목표치를 주어 단속의 내실화를 기함

○ 과적근원지의 현장방문 예방활동 및 운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단속활동 강화

○ 분기별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함

□ 주요성과

○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 결과 단속 실적은

- 검차 3,651건, 적발 397건을 달성하였고, 적발율은 10.9(%)에 이름

- 과태료는 부과 434건, 징수 425건으로 징수율은 97.9(%)에 이름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마곡지구 일대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로 민원해소에 노력

- 화물집하장 및 마곡지구 공사현장 총 206회 방문(마곡지구 집중 검차)

- 공사현장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장감독의 의무 및 도로의 피해 등 과적 예방 홍보 활동 적극 실시

- 건설공사현장, 화물집하장, 운송사업자, 화물연대 등에 공한문 발송

(근원지검차 245회, 공한문 발송6회, 캠페인 1회)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 6급 이상 관리자 현장 순찰점검 45회 및 근원지방문 39회

- 복무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따른 교육 실시(집합교육 6회)

- 단속원(임기제 포함) 및 운전원(준공무직)의 복무 ‧ 근무기강 강화 확립

□ 수범사례

○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단속차량 외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시범운행 후 결과 제출

- 단속차량의 시인성 향상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효과로 안전성 확보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직접고용 된 운전원에 대해 공무직 및

촉탁직으로 전환 완료(공무직 1, 촉탁직 3.)

- 직접고용 준공무직 2017년 공무직 및 촉탁직 전환계획(2016.12.14.)

○ 『민간부문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제도』운영지침에 따른 관내 건설현장 방문

홍보 활동 실시

- 분기별 공사현장 현황조사 및 방문으로 축중기 대여제도 시행 적극 홍보

○ 운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단속활동 개선 및 강화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제한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

- 32톤 제한시설물(신월IC 등) 통과 전 사전 접촉하여 우회할 수 있게 안내

○ 과적차량 위반 행위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

- 현장 관리자에게 과적예방의무 철저 이행  및 위반시 책임자 처벌 안내

-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주(실질적 과적 책임자) 등의 불법 행위 색출

- 절대적 약자인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원해소 및 불평등 시정

○ 의견진술심의회 개최로 과적운전자 등 불만사항 적극처리

□ 미흡한점

○ 과적방지 예방차원에서 민간 공사장 등에 축중기 대여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나, 대여료 등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대여 기피

□ 향후개선․보완대책

○ 과적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도 부담없이 축중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비용문제 해결 노력 필요(무료 대여)

7. 운행제한 차량단속 평가표

사업소명	강서도로사업소				평가자 및 확인자		교량안전과	성 명	정운영
								연락처	2133-1966
평가항목	7. 운행제한차량 단속				성과목표	7-1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성과 지표	7-1-1 과적차량 과태료징수율 7-1-2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실적 7-1-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7-1-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7-1-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7-1-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성과지표 가 중 치	10%
평가 방법	◦ 성과지표별 달성점수 부여방법 - 운행제한차량 단속실적을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일 : 2016. 7. 1 ~ 12.31 ◦ 평가방법 : 평가서식 참고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성과지표 달성점수 × 성과지표 가중치
평가 서식
		평가항목(성과지표)		배 점 (성과지표별 달성점수)		비 고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 2) 수납액 징수율(10)		20		∘ 과태료 징수율(%) - 수납건수 징수율(%) : 97.9(%) - 수납액 징수율(%) : 94.8(%)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실적 1) 목표검차건수 달성율(15점) 2) 검차대비 적발율(15점)		30		∘ 목표검차 달성율(%) : 107(%) ∘ 검차대비 적발율(%) : 10.9(%) * 목표 검차건수 = 1년 평균(2015년) 적발건수 / 2 × 10 - 672 / 2 × 10 = 3,360(건) * 검차대비 적발율(%) (397 / 3,651)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1)6급이상 : 주1회(안내문배부 및 수령확인) 2)기동반 : 매주2회(안내문배부 및 수령확인) 3)홍보실적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15		∘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 6급 이상 : 39(회) - 기동반 : 206(회) ∘ 홍보 실적 - 공한문발송 : 6(회) - 과적예방 캠페인 : 1(회)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 1)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 발생(10) 2)현장 검차대장 작성(10)		20		∘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 검차대장 관리 -
		∘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1) 축중기 교정·보수 2) 축중기 대여실적		5		∘ 축중기 교정·보수 실시 : 4(건) - 이동식 : 교정 2회 (9대) - 고정식 : 교정 2회(4대) ∘ 축중기 대여실적 - (건)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10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 실적 - 부과건수 : 12(건)
평가 자료	◦ 각 사업소 월간 단속실적 보고자료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점검시 지적사항과 사업소관련 민원 접수건(서식) ◦ 기타 과적업무 자료제출 보고기일 준수(미준수 시 건당 1점 감점 적용)

[부속자료] 7. 지표명 : 운행제한차량 단속(부서담당자 : 전경학)   ◇ 시담당부서 : 교량안전과(2133-1966) 정운영

평가방법

추진실적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7-1-1) : 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점) : 10점 x 징수율(건수, %)

(2) 수납액 징수율(10점)   : 10점 x 징수율(금액, %)

구분		적발 건수	징수율			비고
			징수결정	수납	%
하반기	수납건수(1)	437	434	425	97.9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 조회 참조
	수 납 액(2)		159,730,700	151,387,100	94.8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 실적(7-1-2) : 30점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15점) : 15점 × 달성률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2015년)적발건수 / 2 × 10

(2) 검차대비 적발률(15점)     : 15점 × 적발률 × 10

구분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				(2) 검차대비 적발률
	1년평균 적발건수	목표 검차건수	실제 검차건수	달성률	검차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하반기	672	3,360	3,651	107	3,651	397	10.9

* 목표 검차건수 = 1년 평균(2015년) 적발건수 / 2 × 10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7-1-3) : 15점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10점)

- 6급 이상 : 주1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 기 동 반 : 매주 2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2) 홍보실적(5점) = 공한문 발송횟수 + 캠페인

-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구분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2) 홍보실적				비고
	6급 이상		기동반		공한문		켐페인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	실적	기준	실적
하반기	26	39	52	206	6	6	1	1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7-1-4) : 20점

(1)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10점)

- 단속반 점검 지적상항 : 건당 감점 1점 적용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건당 감점 1점 적용

(2) 현장 검차대장 작성(10점)

- 현장검차대장 미기록 또는 부실기록(운전원,전화번호 미기재 등) 1건 x 2점 감점

구분	(1)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2) 현장 검차대장 작성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단속관련 민원 접수
하반기

∘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7-1-5) : 5점

(1) 축중기 교정·보수 : 교정·보수 완료시 2점

(2) 축중기 대여실적 : 공사장 1개소 대여시 +1점

구분	교정· 보수 내역		축중기 대여실적
	일시	대수	공사장명	대여기간
하반기	교정 : 7.1, 7.27, 8.26, 11.14	11 (초소포함)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7-1-6) : 10점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 10점 x (각 사업소 실적건 / 최고실적건수)

구분	적발건수	화주 등 과태료 부과실적	비 고
하반기	397	12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조회에서 납부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