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강서도로사업소)

운행제한 차량 단속분야 자체 성과평가 결과

□ 총   평

○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및 행주대교 남·북단 고정초소 운영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활동 강화에 노력하며 단속원별 목표치를 주어 단속의 내실화를 기함

○ 과적근원지의 현장방문 예방활동 및 운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단속활동 강화

○ 분기별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함

□ 주요성과

○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 결과 단속 실적은

- 검차 3,693건, 적발 375건을 달성하였고, 적발율은 11.1(%)에 이름

- 과태료는 부과 383건, 징수 336건으로 징수율은 87.7(%)에 이름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마곡지구 일대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로 민원해소에 노력

․ 공사현장 방문하여 현장감독의 의무 및 도로의 피해 등 과적 예방 홍보 활동 적극 실시

- 건설공사현장, 화물집하장, 운송사업자, 화물연대 등에 공한문 발송

(근원지검차 208회, 공한문 발송10회, 캠페인 2회)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 6급 이상 관리자 현장(초소포함) 순찰점검 90회 및 근원지방문 43회

- 복무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따른 교육 실시(집합교육 6회)

- 단속원(임기제 포함) 및 운전원(촉탁직)의 복무 ‧ 근무기강 강화 확립

□ 수범사례

○ 『민간부문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제도』운영지침에 따른 관내 건설현장 방문 홍보 활동 실시

- 마곡지구 ㈜한신공영 등 6개 공사현장 대여 완료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인근 노선, 한강 교량, 취약 시설물(DB-18이하 위주로 순찰

- 32톤 제한시설물(신월IC 등) 통과 전 사전 접촉하여 우회할 수 있게 안내

○ 과적차량 위반 행위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

- 현장 관리자에게 과적예방의무 철저 이행  및 위반 시 책임자 처벌 안내

- 과적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주 등의 불법 행위 색출

- 절대적 약자인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원해소 및 불평등 시정

- 의견진술심의회 개최로 과적운전자 등 불만사항 적극처리

○ 야간, 명절 등 연휴기간 이동단속반 감축 운영

- 야간에는 상황에 따라 1개반 감축 운영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35시간) 범위내에서 운영

- 명절(추석, 설날) 등 연휴기간

․ 화물차 운행이 적은 점을 감안, 순찰과 위주로 근무반 축소 운영

□ 미흡한점

○ 과적방지 예방차원에서 민간 공사장 등에 축중기 대여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나, 대여료 등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대여 기피

□ 향후개선․보완대책

○ 과적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도 부담없이 축중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비용문제 해결 노력 필요(무료 대여)

5. 운행제한차량 단속 평가표

사업소명	강서도로사업소				평 가 자		교량안전과	성 명	강 영 수
								연락처	2133-1973
평가항목	5. 운행제한차량 단속				지표 가중치		13%
성과지표	5-1. 과적차량 과태료징수율 5-2.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실적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평가방법	◦ 성과지표별 달성점수 부여방법 - 운행제한차량 단속실적을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일 : 상반기(2018. 1. 1 ~ 6.30), 하반기(2018. 7. 1. ~ 12.31) ◦ 평가방법 : 평가서식 참고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성과지표 달성점수(총점 130점) × 0.1 ※ 총점 130점
평가서식
		성과지표		배 점 (130)		비 고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 2) 수납액 징수율(10)		20		∘ 과태료 징수율(%) - 수납건수 징수율 : 87.7(%) - 수납액 징수율 : 86.2(%)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실적 1) 목표검차건수 달성율(20점) 2) 검차대비 적발율(20점)		40		∘ 목표검차 달성율(%) : 42.1(%)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2016년) 적발건수 × 10 - 877 × 10 = 8,770(건) ∘ 검차대비 적발율(%) : 11.1(%) - 적발건수 : 375(건), 검차건수 : 3,693(건)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1)6급이상 : 주1회(안내문배부 및 수령확인) 2)기동반 : 매주2회(안내문배부 및 수령확인) 3)홍보실적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30		∘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15점) - 6급이상 : 43(회) - 기동반 : 208(회) ∘ 홍보 실적(15점) - 공한문 발송 : 10(회) - 과적예방 캠페인 : 2(회)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 1)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 발생(5) 2)현장 검차대장 작성(5)		10		∘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 검차대장 관리 :
		∘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 축중기 대여실적		20		∘ 축중기 대여실적 : 6(건)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10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 실적 - 284(건)
평가자료	◦ 각 사업소 월간 단속실적 보고자료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점검시 지적사항과 사업소관련 민원 접수건(전화, 서식) ◦ 기타 과적업무 자료제출 보고기일 준수(미준수 시 건당 1점 감점 적용)
문 의 처	◦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Tel : 2133-1973)

[부속자료] 5. 지표명 : 운행제한차량 단속(부서담당자 :     )     ◇ 시담당부서 : 교량안전과(2133-1973) 강영수

평가방법

추진실적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5-1) : 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점) : 10점 × 징수율(건수, %)

(2) 수납액 징수율(10점)   : 10점 × 징수율(금액, %)

구분		적발 건수	징수율			비고
			징수결정	수납	%
하반기	수납건수(1)	412	383	336	87.7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 조회 참조
	수 납 액(2)		166,652,000	143,772,000	86.2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 실적(5-2) : 40점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20점) : 20점 × 달성률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2016년)적발건수 × 10

(2) 검차대비 적발률(20점)     : 20점 × 적발률 × 10

구분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				(2) 검차대비 적발률
	1년평균 적발건수	목표 검차건수	실제 검차건수	달성률	검차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하반기	877	8770	3,693	42.1	3,693	375	11.1

* 목표 검차건수 = 1년 평균(2016년) 적발건수 × 10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5-3) : 30점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15점)

- 6급 이상 : 주1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 기 동 반 : 매주 2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2) 홍보실적(15점) = 공한문 발송횟수 + 캠페인

-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구분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2) 홍보실적				비고
	6급 이상		기동반		공한문		켐페인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	실적	기준	실적
상반기	26	43	52	208	6	10	1	2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5-4) : 10점

(1)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5점)

- 단속반 점검 지적상항 : 건당 감점 0.5점 적용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건당 감점 0.5점 적용

(2) 현장 검차대장 작성(5점)

- 현장검차대장 미기록 또는 부실기록(운전원,전화번호 미기재 등) 1건 × 1점 감점

구분	(1)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2) 현장 검차대장 작성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단속관련 민원 접수
상반기

∘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5-5) : 20점

(1) 축중기 대여실적 : 1개 대여시 5점(최대20점)

구분	교정· 보수 내역		축중기 대여실적
	일시	대수	공사장명	대여기간
상반기			동부건설(주) ㈜영신디앤씨 인우건설산업(주) 한신공영(주) ㈜신일토공 (주)	`17.9.25~`18.1.24 `17.9.25~`18.3.21 `18.2.5~3.31 `18.3.21~6.20 `18.4.10~18.6.10 `18.4.23~6.22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5-6) : 10점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 10점 × (각 사업소 실적건 / 최고실적건수)

구분	적발건수	화주 등 과태료 부과실적	비 고
하반		284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조회에서 납부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