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255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운전면허시험장 대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산관리과】

2015년 운전면허시험장 대부계획

□ 대부대상 재산현황

시험장 명칭	재산의 표시			신청인
	소재지	구분	대부면적(㎡)
계			162,634.2
서부면허 시험장	마포구 상암동 438외5	토지	60,323.0	- 도로교통공단 - 경찰청(2,056㎡) ※ 토지 36㎡, 건물72㎡은 신체검사소 입찰대부
		건물	8,727.4
강서면허 시험장	강서구 외발산동 425	토지	59,861.8	- 도로교통공단 ※ 토지 92.3㎡, 건물 184.5㎡은 신체검사소 입찰대부
		건물	9,885.5
도봉면허 시험장	노원구 상계동 807-7외3	토지	12,071.0	- 도로교통공단
		건물	6,625.3
강남면허 시험장	강남구 대치동 998-1	건물	5,140.2	- 도로교통공단 ※ 건물 156.9㎡는 신체검사소 입찰대부 ※ 토지 5,074㎡은 체비지로 도시정비과에서 대부

□ 최근3년간 면허시험장 대부료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면허 시험장	신체 검사소	합계	면허 시험장	신체 검사소	합계	면허 시험장	신체 검사소
합계	7,663	7,437	226	7,851	7,380	471	8,181	7,700	481
서부 면허	3,652	3,497	155	3,650	3,377	273	3,914	3,625	289
강서 면허	3,301	3,287	14	3,473	3,332	141	3,534	3,392	142
도봉 면허	665	653	12	684	671	13	689	683	6
강남 면허	45	-	45	44	-	44	44		44

※ 강남면허시험장 토지 5,074㎡은 체비로 대부료 1068백만원은 도시정비과에서 징수

□ 면허시험장 항공사진

서부면허시험장	강서면허시험장

도봉면허시험장	강남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은 국유지

□ 대부승인 내용 검토

○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가능 여부

- 대부신청자인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 제13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또한 경찰청은 국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함.

○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25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운전면허사무를 수행하는 동 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운전면허사무는 공공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에 대부하는 해당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면허시험장 내 도로교통공단 사용 건물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수입은 3억 6천만원 상당이며, 해당 건축물은 노후화(건축연도 : 도봉 ’84년,  서부 ’93년,  강서 ‘99년,  강남 ‘80년) 되어 시설물을 지속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신속조치가 곤란하고

- 도로교통법 제132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우리시는 2011.8.8. 면허시험장 내 건물 무상대부 계획(공유재산과-106942)에 따라 건물 유지보수 비용은 도로교통공단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무상대부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건물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납부

- 대부기간 : 2015.1.1~2015.12.31.

- 대부료의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교통법이 2010.7.23. 개정되어 운전면허 사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유상전환 결정을 2010.11.18. 결정됨에 따라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2011년분 대부료를 당해년도인 2011년 예산으로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직전년도 년말에 납부하지 못하고 당해년도 초에 납부해 왔으며

▷ 도로교통공단은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은 공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2015년 대부료를 2015.1.3.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2015.1.3.이 지난 후에 납부할 경우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승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