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734	번
□ 요구내용
<서울대공원 직거래 장터 관련> 1. 2013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운영되었던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 자료 일체 2. 운영이 중단된 정확한 사유(상세히) 3.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도농 직거래 장터 신설 사업과의 연관성 혹은 재시행 검토 여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직거래 장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 자료 3부 (서울대공원 동행마켓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직거래장터 운영 종료 안내, 직거래장터 운영사무실 폐쇄 안내) 2. 직거래 장터 운영 중단 사유 3. 도농 직거래 장터 신설 사업과의 연관성 혹은 재시행 검토 여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전략기획실	담당사무관	전진수
				전략기획실	담당자	천수민
				작성일 : 2019-9-2

직거래 장터 운영 중단 사유

○ 서울대공원 분수대광장에서 운영한 직거래장터(동행마켓)는 농가의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한 행사임.

(’13. 10월 ~ 15. 3. 31(화), 계약기간 만료 종료)

○ 원칙상, 공원 내 상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원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불가능하며, 도시공원조례 및 서울대공원 광장 점용 운영 방침에

의거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점용이 불가능한 행사임.

○ 그러나 사업 추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편 등) 정부 사업 일환으로 예외적으로 실시하였음.

○ 동 행사 추진기간 중인 '14년 이후 전국의 AI 및 구제역 발생 빈도가

높아 국내 최고의 동물 종 및 멸종위기동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동물원에 전국의 농가 차량의 출입 등으로 AI 전염 위험도가 증가하여,

< AI 및 구제역 전염 예상 경로 >

농가 차량 및 판매자 장화, 장갑, 판매 상품 등 전염 매개물 → 상품 구매자

→ 구매자 서울동물원 입장 → 서울동물원 AI 및 구제역 전염

※ 서울동물원은 ’14년 1월~3월, ’16년 12월~’17년 3월까지 폐장하였음

○ 이러한 위험성으로 직거래 장터는 268종 2,631수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문화 공원인 서울대공원의 정상적인 동물 종 보전 및 보호 운영에

막대한 위험요소로 대두 되었고,

○ 또한, 운영 기간 동안 식품위생법위반, 공원 내  시민 통행 불편, 지역특산물이

아닌 중국산 농산물 판매 등 다수의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 하였는바,

○ 이에, 서울대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공공의 복리증진 시민의

건강, 휴양 등 정서생활 향상 공원방문객의 편의제공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장 계약을 중단함.

도농 직거래 장터 신설 사업과의 연관성 혹은 재시행 검토 여부

① 현재 도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서울·광화문·청계천광장은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 허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직거래 장터 운영이 가능 하나,

② 서울대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불가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도시공원 조례

제22조 (금지행위 적용 대상)

③ 또한, 직거래 장터 행사 시 관련 농가차량 출입은 AI 및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멸종위기 동물 등을 보유 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