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모집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칭)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e-mail 주소		휴대폰 번호
	대 표 자(법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물 건			용 도
위와같이 서울시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모집에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 임 : 1. 운영계획서 및 관련(증빙)자료 12부(A4 10쪽 이내) 2.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법인)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신청물건 : 3. 신 청 인 :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모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 8.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붙임 2

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평가항목	세부작성 내용	작성요령
1. 위탁한옥 관리계획	․ 운영 목적 ․ 안전관리 계획(화재, 도난, 파손 등) - 직접 거주 및 관리 여부 - 운영자 외 순환근무 가능 직원 유무 ․ 집기, 비품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 분기별 운영실적 제출계획	※ 운영계획서 기본자료는 A4용지(세로)를 사용하여 10쪽 이내 작성하여 12부 제출. ※ 평가항목별로 세부작성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사항을 부연하여 작성. ※ 경력사항 등은 운영계획서 기본자료 외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자격증 등, 장관급 이상 수상․표창장 사본, ∘ 영어․ 일본어․ 중국어관련 학과 졸업장 및 관련 자격증,시험점수표 등
2. 세부추진 운영계획	․ 한옥 개방계획 - 주 5일, 일 6시간 이상 - 방문객 편의제공 등 서비스 방안 ․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체험‧관람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 전시실 운영 계획 - 소장품 목록 및 사진 ․ 입장료 징수 계획 ․ 홍보 계획 -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등 - 그 밖의 홍보방안
3. 전통문화보존 기여도 및 경력사항	․한옥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경력 - 무형문화재 또는 전통문화 기능보유자 자격증 - 장관급 이상 수상실적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능력 ․ 기타(유사시설 운영경력, 북촌한옥 보존기여도, 제안사항 등)

붙임 3

심 사 평 가 표 ○ 용 도 : ○ 소재지 :
평가내용	평가항목 *( )는 항목별 총점	세부평가기준	기준별배점한도	평점	비고
※ 제출된 운영계획서 및 개인 질의응답에 의함 - 개방한옥의 취지에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전통문화와 관련된 운영자의 경력 및 향후 발전성	1. 위탁한옥 관리계획 (30점)	․ 운영 취지 및 목적	5
		․ 시설관리(화재, 도난, 파손 등) - 직접 거주 및 관리 여부 - 운영자 외 순환근무 가능 직원 유무 등	15
		․ 집기, 비품 등 시설물 설치	5
		․ 분기별 운영실적 제출	5
	2. 세부추진 운영계획 (50점)	․ 위탁한옥 개방계획 - 주 5일, 일 6시간 이상 - 방문객 편의제공	10
		․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체험‧관람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30
		․ 홍보 계획 -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계획 여부 - 그 밖의 홍보방안	10
	3. 전통문화 보존기여도 및 경력사항 (20점)	․ 한옥보전 진흥 및 전통문화 관련 활동경력 - 인간문화재 또는 전통문화 기능보유자 자격증(12) - 장관급 이상 수상실적(3) - 기타 유사시설 운영경력 등(2)	17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능력	3
합 계			100
심사평가위원 성명 : (인)

붙임 4

서    약    서

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자 선정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8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제소전 화해 신청서(안)

사     건              건물명도등제소전화해

신 청 인  서울특별시장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연락처: TEL : 02-3707-8508 FAX : 02-3707-8209

TEL : 02-3410-7783 FAX : 02-3410-7517

피신청인

주 소 :

연락처:

신 청 취 지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함.

신 청 원 인

1. 서울특별시(이하 신청인)은 __________(이하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__________________소재 한옥건물 _____㎡ 및 그 부속토지 _______㎡(이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__________부터 _________ 까지 연 사용료  금__________원(부가세 사용료의 10% 별도 부과)으로 정하면서 ____________ 협약을 정식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협약의 종료 및 해지이후 신청자와 피신청자간 이 사건 재산의 명도문제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화해조항과 같이 서로 화해할 것을 합의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________________  소재 한옥건물  _______㎡ 및 그 부속토지 _______㎡ 대해서 위탁 계약 종료일인  ___________까지 명도하고,  계약종료일 이전 협약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 해지일까지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계약목적물의 명도시 해당재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련 일체의 필요비, 유익비 기타 일체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기간이 종료될 경우 피신청인은 종전 위탁자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시설물 및 피신청인이 부설한 모든 변조시설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철거․반출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도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종료일로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본 계약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에 변상금(연 사용료의 1.2배)을 일할 계산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즉시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기한 명도집행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명도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첨 부 서 류

1. 북촌한옥 위.수탁 협약서

2. 건물,토지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2014.       .    .   .

위 신청인의 대리인  0  0  0 (인)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 :       ,  면적 :        ㎡

2. 건물의 표시

□ 대지위치 :

□ 연 면 적 :      ㎡

구분	구조	용도	면적(㎡)

별지 2

관할구역 표시도면(예)

별지 3

소송비용  계산

1. 인지대의 계산

□ 건물기준시가 :

□ 소송물가액 :

□ 인지대 :

2. 송달료의 계산

□ 송달료 :      원

붙임 6

한옥 사용료 산정

연번	위 치 (도로명 주소)	대지면적 (㎡) ⓐ	개별 공시지가 (원) ⓑ	건물 면적 (㎡)	건물 감정평가액 (원) ⓒ	전체 평가금액 ⓓ=ⓐ*ⓑ+ⓒ	연 사용료 (원)	(비교) 전년도 사용료
1	계동 25 (계동4길 3)	102.5	3,080,000	39.24	140,165,280	455,865,280	4,558,650	4,372,050
2	계동 2-39, 40 (계동6길 13)	75.15	2,734,000	23.13	233,609,000	439,069,100	4,390,690	‘14.6월 신축
3	가회동 11-22 (북촌로12길 20-6)	262	2,720,000	85.10	181,092,800	893,732,800	8,937,320	8,286,160

- 서울시 소유한옥 사용료 산정 = {(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 ＋ 한옥 건물의 감정평가액} × 10/1,0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붙임 7

운영자 선정 절차

운영자 모집 공고		￭ 대상 한옥 : 3동 ￭ 한옥 용도에 따른 신청자격 등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류 접수		￭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모집신청서 : 1부 ￭ 운영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12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인감증명서 : 1부
⇩
선정위원회 개최		￭ 운영계획서에 의거 적격여부 서면심사 ￭ 신청자와의 질의응답 심사
⇩
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자 개별 통보
⇩
운영계획서 승인		￭ 제출된 운영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도록 하여 용도에 맞는 세부추진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 승인
⇩
위 ․ 수탁 협약체결		￭ 위․수탁 협약 체결 ￭ 협약서와 세부추진운영계획서 내용 전체가 협약내용이 됨.
⇩
입주 및 사후관리		￭ 세부추진운영계획서에 따른 실적관리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요청

붙임 8

북촌한옥 위치도면

① 계동4길 3 ② 계동6길 13	③ 북촌로12길 20-6